◎면세악용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통관완화기대 원산지 미국으로 표기도

대검이 30일 경찰청·관세청등 유관기관과 함께 「밀수근절의지」를 표명한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밀수행위에 사전 쐐기를 박아 「사회악」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등 관계기관은 이날 「밀수근절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벌여온 밀수단속조치로 공항·항망 등을 통한 밀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대형 밀수행위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년동안 공항·항만등을 통한 밀수건수는 4% 감소했으나 금액은 28%가 늘었다.

검찰 등은 과거 배밑바닥에 숨기거나 여행휴대품을 가장해 물건을 몰래 들여오던 「단순밀수」는 줄고 있는 반면 수입물품량을 속이거나 위장수입 등의 지능화된 수법이 동원되면서 밀수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건수는 모두 2백19건에 29억6천만여원상당이었으나 이가운데 86.1%인 25억5천4백여만원 상당이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밀수행위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대구에 소재한 명진교역과 동원냉장 등은 북한과의 직교역 상품에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오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등은 특히 최근들어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세관통관검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물건을 미국을 통해 들여오거나 아예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기해 들여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말 수입이 금지된 일제 「혼마」골프채 1억5천여만원어치를 미제로 속여 세관을 통과,이를 시중에 판 사례를 적발했었다.

적발된 밀수품 금액중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 전체의 27·7%인 2백1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기용품및 농수산물은 상공부·농림수산부와 협의,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적용시키기로 했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밀수품목은 참깨와 금괴.

참깨는 국내 소비량이 7만∼8만t인데 비해 생산량이 2만여t에 불과,공급이 원활치 못해 찾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이며 금괴는 한번 성공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수꾼들의 선호품목이 되고 있다.

밀수꾼들은 이들 품목을 주로 외항선이나 1백t급 어선을 이용,연근해로 들여와 잠시 물속에 넣어두거나 컨테이너 등에 몰래 옮겨 넣어 반입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국내 금괴밀수의 대모격인 오광자씨(48)가 홍콩에 입항했던 금강글로리호의 선원들을 통해 2백1㎏(23억원상당)의 금괴를 들여오려다 적발됐을 때도 이 방법이 쓰였다.

검찰은 앞으로 밀수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밀수품을 처분하는 불법유통망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유통구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기로 했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