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백여명 고발

국세청은 상품 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주고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거래상등 1백40명을 적발,탈루세액 1백94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들중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 모두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포탈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 거래자 1백27명을 검찰등 관계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사업체별 전산입력 자료의 상호 대조및 세금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상 행위를 집중 추적,이들이 1천5백48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28일 이같이 조치했다.

자료상들은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써주어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주어 상거래를 정당화시켜주고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역삼동 D엔지니어링 주인 최모씨는 매입세액(부가세)을 공제받기 위해 제조한 운반기계를 유령회사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3∼10%의 수수료를 자료상에게 주고 가공세금게산서를 발행했다가 탈루액 7억5천9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서울 용답동 D건재사의 임모씨는 지방소재 사업자나 폐업자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상품 원가를 조작하려는 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부했다가 부가세와 소득세등 12억1천8백만원을 물고 형사 고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전산입력해 특별 관리하고 조세범 처벌 법규도 대폭 강화,3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