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방문으로 평양의 변화 유도/김학준(특별기고)

북경방문으로 평양의 변화 유도/김학준(특별기고)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9-27 00:00
수정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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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정상외교 통일 앞당기는 계기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초추의 계절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그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한다.이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노태우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시도가 바로 이 글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다름아닌 중국이다.지난날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를 흔히 진망치한의 관계로 표현했던데 잘 나타나 있듯이 한반도와 중국은 자신들 사이를 이와 입술의 관계처럼 대단히 긴밀하게 인식했던 것인데,그 까닭은 바로 지리적 근접성에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은 많은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수천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교류하는 사이에 정신적및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축적이 양자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수렴시켜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한반도와 중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빠져 듦으로써 각자가 많은비운을 겪는 동안 서로 사이에서도 원하지 않는 불행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분단된 중국의 어느 한 편이 분단된 한반도의 어느 한 편과는 수교하면서 반면에 다른 한 편과는 적대했던 과거사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바탕을 둔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러한 역사의 비정상은 분명히 한반도와 중국 모두에 불행이었다.특히 한민주에게는 말할 수없이 큰 부담이었다.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정치 전반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동맹자로 행동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한민주의 통일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국제조류에서는 시대착오적임은 물론이다.이미 유럽에서는 공산주의의 소멸위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뿌리를 튼튼히 내렸으며 그 물결은 동아시아에도 강하게 밀려 와 있음을 생각할 때 냉전적 대결의 잔재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부끄럽기조차 한 일인 것이다.

이 역사의 불합이를 깨뜨리려는 노력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함께 시작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대한민국에서는 북방정책이 전개되었고,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개방정책이 펼쳐지면서 그 접합이 두 나라 사이의 국교 수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제 두 나라는 특히 노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두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은 착실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의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만들어낼 파급효과이다.동아시아에서도 냉전의 빙산들이 녹아 사라질 것이고 그 해빙의 따뜻한 물줄기는 분명히 북한의 동토마저 녹이게 될 것이며,그리하여 북한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표면화될 것이다.그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제경제적 차원이다.이미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는 연년세세 커지고 있다.이것은 각자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동아시아 경제권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중 두나라의 주도아래 성장하고 있다.한중 무역의 확대는 이 협력체의 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의 보다 신축성 있는 발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중국과의 수교로서 미·일·노를 포함해 주변 4강과 전부 수교하게 된 대한민국은 이제 4강 모두를 상대로 훨씬 당당하고 여유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이제 4강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보다 조심스럽게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중수교와 그 발전을 북한은 이해했다고 중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제 세계사의 대세가 무엇인가를 직시해서 거기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할 것이다.그것이 북한을 어려움속에서 건저내는 길이며,한민주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대통령의 방중이 이제 동아시아의 마지막 냉전 유산인 북한의 스탈리니스트체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그렇게 될 때,이번의 역사적 방중은 한민주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199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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