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인선은 대통령 고유권한” 일치/상임위장 배분문제 집중거론될듯

28일 개최될 3당대표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도 정국정상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당대표회담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내각구성에 관한 것과 국회정상화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정상화문제는 상당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노태우대통령의 이당선언으로 정치권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헌정사상 전례없는 상황을 맞아 3당대표들이 더이상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당대표들도 대통령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해서 정치공세만을 펼 경우 대통령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반발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철총무도 26일 당간부회의가 끝난뒤 『노대통령의 9·18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여부의 고리는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혀 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문제를 더이상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도 이날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중립내각구성문제와 상관없이 정상화되어야 하며,그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3당대표회담에서 국회를 정상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3당대표회담에서는 국회정상화와 관련,이견을 보여온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그동안 국회운영위를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자리를 민자 10,민주 5,국민 2석으로 나누자고 주장해온데 비해 민주·국민당은 민자 9,민주 6,국민 2석으로 하고 중요상임위도 자신들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견은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의 파고가 높은데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3당대표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설혹 대표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일단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원내총무회담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비해 중립내각구성문제는 각당이 보다 이해를 달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자당은 대표회담에서 내각인선의 원칙과 방향,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노대통령에게 건의하되 내각구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만큼 구체적으로 해당인사는 거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3당대표회담에서는 가급적 개각문제는 거론하지 않되 민자당에서 거론할 경우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고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에서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즉,대표회담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3당대표와 협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국무위원은 새총리가 3당대표와 협의한 뒤 제청해야 한다는 절차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각인선과 관련,대통령이 3당대표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당초의 주장에서 크게 후퇴,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3당대표회담에서 또다시 특정인사를 거론하거나 내각구성권등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정인사를 추천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사가 내각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3당대표회담보다는 4자회담에 기대를 거는 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당은 9·18선언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원식총리를 포함해 전내각이 사퇴한뒤 새로운 거국 중립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각구성은 4자회담이나 노대통령과 3당대표간의 개별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때 3당대표회담에서는 내각구성과 관련,특정인사의 거취가 거론되기는 어려우며 개각의 폭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는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각구성에 관한한 노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는 인사를 선정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문제는 3당대표회담후 청와대측과 각당이 물밑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 4자회동은 이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모양갖추기」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