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 의사일정에 야 의견 수용”/민자/「공동책임론」 강조… 수권정당 부각/민주/「중립내각」 구성에 실질적 추천권 모색/국민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적이탈과 중립내각구성결정은 14대 국회 개원이후 장기간 표류해오던 정국을 단숨에 정상화시켰다.

민주당은 노대통령선언에 부응,21일 김대중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단체장선거실시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무조건 원구성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금명간 원구성을 매듭짓고 국정감사등 정상적 의사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국회정상화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의사일정등 세부 문제는 야당측 의견을 대폭 수용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결단」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를 국회 정상화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대야접촉을 계속해 왔다.때문에 민주당측이 원구성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이 전혀 의외의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 민자당측 입장이다.

민자당은 또 민주·국민당측이 내부적으로는 단체장선거연기입장을 정리했으면서도 그것을 공식 표명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이는 3당대표회담에도 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민자당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저의라고 민자당측은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노대통령선언이후의 민주·국민당의 유화적 태도를 감안할때 이번 정기국회운영은 의외로 순탄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내년 예산안등 주요 안건처리에서 반정부강도를 높인다면 「중립내각」의 호의를 살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민당은 「중립내각」에 우호적이어야 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현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민자당측 진단이다.민주·국민당이 국정감사를 「중립내각」구성이전에 마치자고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와 관련,대선준비기간등을 감안해 늦어도 11월10일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국민당도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 회기는 60일전후로 정해지고 국정감사기간도 따라서 단축될 것이 확실하다.

민자당이 마련한 구체적 의사일정으로는 ▲금명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원구성을 끝낸뒤 ▲2∼3일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자료제출요구의결및 현황보고▲일주일간 국정보고·대표연설·대정부질의를 실시한뒤 내달초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이다.이에대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먼저 시작하고 대표연설·대정부질의는 나중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다.

원구성에 있어 큰 이견은 없으나 민주당이 여야가 없어진 만큼 내무·재무위등 주요 상임위원장할애를 새롭게 요구하는 바람에 다소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자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하자고 나오는데 대해 표결을 거쳐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할수도 있다고 맞서는등 강경입장이어서 새로 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노태우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뒤숭숭하던 당내분위기가 김대중대표의 정국정상화라는 「교통정리」를 통해 선언평가에 대한 대목은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됐다.

김대표의 이날 「정상화선언」은 표면적으로 「제2당」으로서 시국에 책임을지고있는 입장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혼돈기류에서 정국주도권경쟁에 적극 뛰어듦으로써 노대통령과 김영삼총재사이의 고리를 완전 차단,민자당의 대선전략에 일대 혼선을 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통령이 확고하게 공명선거의지를 밝힌 이상 단체장관철등을 고리로 해 계속 몰아붙일 경우 뉴DJ전략에 훼손을 주기때문에 더이상 대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듯하다.

국정심의에 선수를 치고 들어가 정국공동책임론을 강조하면 자연스레 수권정당의 면모가 부각돼 정국의 주도권을 선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김대표가 『국내정치현실에서 이제는 당이 국정의 안정과 순조로운 운영에 대한 책임의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부분은 바로 주도권 포석의 일부이며 상황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날 3당총장회담에서 보듯 민주당이 『이제는 여당·야당이 따로 없으므로 3당대표회담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4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도 김영삼총재와의 주도권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는부분이다.

이같은 「정상화」와 함께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중립선거내각의 구성.

민주당은 선거내각 모두가 야당과의 협의에 의해 구성돼야하며 특히 총리,내무·법무·공보처장관,안기부장 등은 반드시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당초 발표하려했던 「단체장선거」에 대한 입장표명을 삭제해버린 것은 바로 「선거내각」을 둘러싸고 벌어질 교착상태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당◁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으로 국정운영책임의 대부분이 정치권에 넘어왔다고 보고 우선 3당 대표회담을 통해 중립내각구성및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혼란상을 재현할 경우 「당정결별」이라는 새정치구도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대두될 우려가 있는데다 노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서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노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3당간 협의를 통해 내각구성에 있어 실질적 추천권의 행사를 모색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자당과 정부간의 관계단절을 가시화하고 관권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등 후속조치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이목희·유민·윤승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