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녹지(사설)

서울의 녹지(사설)

입력 1992-09-21 00:00
수정 199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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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도(나무가 들어선 비율)가 80%나 되는 서울시내의 녹지지역,청량리 홍릉주변·돈암동 개운산 공원주변등 3곳 9만3천여평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바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부결됐음이 알려지고 있다.단순한 생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공해의 차원에서 더욱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녹지확보의 현안은 이제 국민적 여론에서도 그 견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터에,국제적 대도시 서울의 도시계획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놀랍고 깊은 우려를 가질만 하다.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적 비전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되씹어보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서울은 지금 94 정도6백주 기념이라는 세계적 이벤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6백년이나 됐으나 남아 있는 역사적 유적만이 아니라 그 분위기조차 별로 찾을 길이 없어 결국은 오늘의 사는 모습으로 서울의 가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이 점에서도 도시의 공원하나나마 반듯한게 없는 난처함을 이즈음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알다시피 국민총생산(GNP)으로 발전을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이에 대신해 유엔이 고안했던 인간발전지표(HDI)만 해도 이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DI는 세가지 지표,즉 평균수명·지식·생활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그 내용으로 했던 것인데 이는 새로운 요구인 환경의 질저하와 확대된 부의 분배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는 경제학자 허만 델리와 신학자 존 코브가 개발한 경제복지지표(ISEW)가 각광을 받고 있다.이 지표 측정에는 관리잘못으로 야기되는 환경적 대가를 중시한다.예컨대 재생가능한 자원의 고갈,토양침식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산림지의 파괴,습지대의 파괴,대기 및 수질오염의 대가들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을 쫓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당면한 한계의 파악과 그 대응은 또 그나름대로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서울의 자연녹지가 아직도 개발대상으로서의 여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는 좀 심각한 의문이 되어야 한다.이런저런 민원의 해결책으로 그린벨트의 규제완화마저 대폭 허용되는 상황에서 구석구석 그나마 붙어 있는 녹지들을 자투리구역쯤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 또 언뜻 보면 대수로운 일이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상 서울을 집짓기와 주차장 만들기로 써갈수 있는가는 이제 사실 누구도 그 한계를 느끼고 있다.그러므로 최소한 서울의 도시계획위원회쯤은 비록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살만한 도시화를 위해 헌신을 할 당위가 있다.

우리는 물론 아직 희망을 버리려 하지는 않는다.최근 발표된 서초구 양재동의 시민의 숲 2만2천평을 한단계 더 끌어올려 문화예술공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같은 것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이런 시도가 있다는데 자못 위안을 받기는 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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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는 현재 이상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더 녹지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1992-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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