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전문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전문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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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대통령은 정국수습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상오 청와대를 방문한 김영삼민자당총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같은 결심을 밝혔습니다.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선거관리의 최고책임을 맡은 대통령으로서 철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민자당의 명예총재직을 사퇴하고 당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3월24일에 실시된 총선거때 일부지방에서 관권의 선거개입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은 이와같은 지난시대의 폐습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정통성에 있다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6·29선언을 단행했었음을 상기하면서 오는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관권의 선거개입 시비에 종지부를 찍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과업을 명예롭게 마무리짓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집권여당의 당적을 포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구성될 중립선거관리 내각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여 명실공히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뜻입니다.오는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름으로써 이땅의 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지는 그만큼 진지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은 인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대통령이 유엔과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노대통령은 김총재에게 자신의 유엔과 중국 방문기간중 선거관리내각 구성방안에 관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건의를 해주도록 당부했습니다.노대통령은 김총재가 여·야협의를 거쳐 건의한 선거관리내각 구성안을 바탕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이와같은 결심을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의 구성과 운영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겠지만 6·29선언을 하던 그 당시의 심정과 각오로 결연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노대통령은 정치권이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심의하여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결심을 밝힌후 각 기관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국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지난 6·5국회에 제출했습니다.그러나 14대국회가 개원을 하고도 원구성이 이뤄지지 못하여 이를 심의조차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노대통령은 국회의 원구성과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선거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이번 결단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1992-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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