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상강화속 우리외교 현주소/노 대통령 세번째 연설… 값진 정상외교/전체예산의 0.69% 분담,세계 21위/총리회담 활성화로 통일외교무대 활용은 미흡

15일 개막되는 제47차 유엔총회는 1백79개국의 대식구가된 총회의 규모도 규모러니와 냉전종식 이후 유엔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유엔가입 1주년이 됐고 이번 총회에서의 노태우대통령연설이 3번째란 의미도 곁들인다.

지난해 9월17일에 이루어진 한국의 유엔가입은 유엔의 역할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때라는 시점과 남북한의 동시가입이란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유종하 유엔대표부대사의 표현을 빌면 한국은 그동안 유엔에서 「준이사국 대우」를 받아왔다.신참국 한국이 그런 대우를 받게된 것은 유엔을 사실상 조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상임이사국들과 한국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우선 적절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5개국이 다같이 안보면에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대표부 외교관들도 처음에는 이런 대우에 당황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실례로 우리 외교관들이 직위에 상응하는 주요국 외교관들과 접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상임이사국이 아니면서도 상임이사국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도 한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이곳 외교관들은 전한다.

다른 신참국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1천1백만불 규모

주요국들과의 관계 이외에 유엔예산분담금 부담률도 한국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한국의 분담률은 전예산의 0.69%로 세계 21위에 해당된다.금년 한국의 부담액은 연회비 6백80만달러,평화유지군 지원비 4백만달러등 약1천1백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1년동안 한국은 유엔의 각종 기구와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수습」을 받았다.지엽적인 성과라면 지난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부의장국으로 피선된 것과 인권위 유엔개발계획등 4개 위원회의 이사국이 된 것을 들수있다.그리고 이번 9월중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피선이 확실시 되고있다.

그러나 기대됐던 남북한의통일외교무대는 마련되지 않았다.우선은 유엔이 아니더라도 남북총리회담등 다른 대화창구가 열려있어 필요성이 없었고 북한대표부의 판단과 역할이 예상외로 제한돼 있었다.

남북한은 유엔에서 그동안 뚜렷한 화해의 몸짓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았다.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던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주한미군철수문제등 미묘한 문제들을 북한은 덮어 두었다.

남북한 대표부대사가 공식적으로 회담을 한일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의사전달이 가능했고 유엔내 각종 회의실에서도 남북대표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특히 지난 8월28일 유엔지명회의에서 남북한이 국제적으로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는 동해의 명칭에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뜻이 있다.남북한이 국제모임에서 협조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는 이례적인 것이다.

○특별한 과제는 없어

한국은 이번 47차 총회에 특별한 목표를 두지않고 있다.그러나 부트로 갈리사무총장의 평화보고서,평화집행군 창설문제,평화유지예비기금 설치문제등 이번 총회와 주의제 토의에는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유엔이 점차 정상외교의 무대가 되고있는 추세와 관련,유엔을 다시 방문하게되는 노태우대통령의 총회연설과 정상회담및 기타 주요국 외상급 접촉의 성과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한일대표부의 과제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