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등 국책사업비 삭감 일체 안해/중기에 7백25억원 지원… 경제활력 회복 부축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8월부터 시작된 당정간의 예산안 조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정부와 민자당이 2개월동안의 협의를 거치고도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방위비규모는 16일쯤 정부의 청와대보고를 통해 확정되며 올해보다 9.5∼9.6% 늘어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측의 설명이다.

방위비와 함께 당정간에 논란이 되어온 국책사업비는 정부가 제시한 경부고속전철사업비 2천1백37억원,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비 1천4백32억원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당은 그대신 ▲중소기업지원 7백25억원 ▲농림수산업지원 1천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1천8백90억원 ▲국민복지및 도시영세민지원 7백4억원 ▲교육·과학기술·문화 지원 6백38억원 ▲공무원등 처우개선 1천6백50억원등 모두 6천6백7억원을 정부의 원안보다 늘려잡았다.

당정은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재정투융자사업특별회계 4천5백억원 ▲지방정부기능이양 1천억원 ▲국고채 1천억원 ▲농지전용부담금 2백억원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기획원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황인성정책위의장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 김봉조국회예결위원장내정자및 당소속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당정간의 예산협의는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합의안을 내기 위해 진통과 난항을 겪었다』면서 『과거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도 당정은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해나가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

황의장은 『경제능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외분야및 계층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출연 ▲경지정리및 영농·양축자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국민복지및 도시영세민지원 ▲교육·과학기술지원 등을 당이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으로 소개.

◎…최각규부총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긴축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농어촌·중소기업지원,사회간접자본확충 등 당이 요구한 사업에 대한 배려도 소화해낸데 이번 예산편성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재원의 제약때문에 1백%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최부총리는 『예산규모는 자꾸 늘어나는게 상례인데 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14.6%를 그대로 고수해 의미가 깊다』고 밝히고 『헌법에 규정된 기간인 10월2일까지 차질없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

◎…김봉조예결위원장은 그동안 관심이 됐던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작업과 관련,『당은 당초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건설비 등을 다소 삭감,지하철·도로망학충 등을 위해 쓸 방침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하철은 5백억원의 국고보조로,도로건설도 1천억원의 국고채지원으로 재원이 확보돼 굳이 국책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

김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시급하지만 주요한 국책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국책사업비 삭감은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검토된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부연.<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