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올엔 추경예산 배제」 방침 바꾼 이유/일부도시 어음부도 정상의 5배/“위기상황” 판단… 1,500억 편성 결정

정부와 민자당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3천억원 확충하고 이가운데 1천5백억원을 조기 출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근 최악의 상태에 처한 중소기업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민자당은 당초 올해에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처방을 내린 것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추경편성이라는 부담감에도 불구,일단 추경을 편성키로 한이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9월말부터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어음 부도율이 평상시의 2배 가까이나 되고 대구·전주·부산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는 평상시의 다섯배나 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자당은 중소기업이 과거와 같이 저임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자동화·업종전환·기술개발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판매부진과 자금악화로 도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정은 그동안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어음할인한도 확대등 각종 자금지원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과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기금부족 등으로 사실상 신규 신용보증이 중단되는등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자 추경편성이라는 긴급수혈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현황은 올 상반기중 이미 2천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며 금년말까지는 5천억원의 대위변제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당초 목표인 1조9천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1조1천억원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신규 신용보증은 중단된 상태이다.

민자당은 신용보증기금의 과다한 대위변제가 계속되고 신용보증의 중단상황이 내년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의식,아직은 3개월가량 남은 올해에 신용보증기금의 추가출연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정부와 민자당이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신규 출연하고 이중 1천5백억원을 금년중 우선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할 경우 금년말까지 신용보증 잔액은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신용보증은 즉각 재개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 나머지 1천5백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내년 이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못받는 중소기업은 없게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