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농어촌 지원예산 조정안팎/농어촌 구조조정자금도 증액 요청/정부선 삭감항목 없어 재원마련 난색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4일 당소속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수조정을 마무리짓는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8조5백억원이다.

당정은 새해예산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천억원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문제도 매듭짓는다.

현재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민자당이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촌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얼마만큼,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기금추가예탁형식으로 3천5백억원 규모의 재특예산을 편성해 이들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촌 구조조정,대도시지하철건설,국도·지방도로 확장·포장 등 민자당의 중점사업비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또 신용보증기금 출연증액등 중소기업 지원에 1천3백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정도 액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민자당은 중점사업추진을 위해 7천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자고 요구했으나 재원마련이 어렵고 이를 위해 삭감할만한 항목이 없다는 정부측 입장에 밀리고 말았다.

민자당은 그러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 ▲경직성이 높은 일부 소모성 경비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 신공항 건설비등 대형 국책사업비의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이를 통해 2천억원을 마련해 중점사업비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천3백8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에서 5백50억원,1천4백32억원이 잠정 편성돼 있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비에서 4백32억원을 각각 삭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고속전철사업비에 5천1백억원,신공항건설비에 3천억원을 요구했던 교통부측은 삭감불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지원이 시급하다는 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민자당은 9일 김영삼총재주재로 긴급 고위정책관계자회의를 열고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수혈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에 3천억원을추가 출연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민자당은 우선 연내에 1조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1천5백억원의 추가출연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측 세계잉여금 1조4백12억원중 국고채·차관원리금상환·양곡기금출연·교부금 등을 제외한 1천9백억원의 재원 가운데 1천5백억원을 중기대책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당초 당측의 경지정리요구 목표가 3만㏊지만 정부측이 1만5천㏊만을 예산에 반영,당은 2만㎙까지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은 경지정리사업등 농어촌 구조조정자금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있다.

이번 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당초 정부측은 공무원봉급인상과 관련,올해 11월부터 직무수당의 인상등으로 내년에 자연증가분도 8.9%나 되는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측은 최소한 내년 7월부터 6급이하의 하위직만이라도 3%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밀어붙여 3%의 공무원봉급인상을 얻어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