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앞으로의 금융정책은 금리인하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산업금융 민간협의회」토의결과를 요약한 「산업자금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서를 통해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값싸고 품질좋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의 복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금융정책의 효율성은 금리라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긴축통화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실물부문에서의 초과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긴축통화정책을 펴면 총체적인 수요관리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자율상승과 이에 따른 투자위축,기업의 자금난과 도산 등 경기불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반면 실물부문의 초과수요 억제를 통해 소비수요를 둔화시키면 기업이 내수보다 수출에 치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말했다.

보고서는 소비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증가율을 능가하는 소비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총액임금제를 유지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실질금리가 안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인플레의 움직임에 따라 사후적으로 명목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