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엉뚱한 공약을 내세우거나 정책을 발표해 조소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선거에 패배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기존의 정책을 변경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조지 부시미국대통령이 대만에 F16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다.

부시는 허리케인 「앤드루」가 휩쓴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지 하루만에 텍사스주에서 다시 전투기판매를 약속했다.

부시의 이같은 발표야말로 대만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지했기 때문에 지난 10여년동안 유지되어온 미중선린관계가 끝남을 의미할뿐 아니라 천안문사태이후 그의 대중국 강경정책 보류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의 정책변경 동기는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F16은 텍사스주에서 생산되고 텍사스주야말로 오는 11월3일 미대통령선거의 관건이 되는 주다.부시가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서는 텍사스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한다.부시가 대만에판매하려는 1백대외 전투기는 이 주에 1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부시의 이같은 의도는 이뿐만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F15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에도 도사리고 있다.

부시의 선거전략에 조소적인 사람들은 이같은 조치를 매우 위험스러운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부시가 그동안 국내문제를 등한시,국내정책이 위기국면으로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제문제에만 치중,외교정책으로 국내 상실분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부시의 대만·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래는 미국대외정책이 국내정치의 일부분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조치는 선거를 앞둔 득표 전략의 일환이라는 데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착상을 한사람은 바로 2주전에 부시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외무장관직을 사임한 제임스 베이커다.<독일 디 벨트지 9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