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이 우선” 소맥농에 11억불 보조/부시/“삭감선 대폭 양보했는데…” 배신감/EC

소맥 수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표는 유럽공동체(EC)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중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28개국에 대한 미국의 소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1억 달러의 신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는 유럽 국가들의 농업보조금 지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UR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된 걸림돌이 바로 농업 분야였기 때문에 유럽의 배신감은 당연한 것이다.

자크 들로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은 4일 브뤼셀에서 가진 프랑스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곡물 수출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보조금받는 곡물의 수출량을 두 배로 늘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럽공동체 여러 나라들은 자국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측 요구에 상당히 접근하는 방향으로 농업보조금의 점진적 삭감 가이드라인을 정했었다.이에 대해 유럽의 가장 큰 농업국인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보이고 있는 반발은 대단하다.이들은 6월말의 대도시 고속도로 진입로 봉쇄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현해 왔다.3일밤 미테랑 대통령과 국민들의 「대토론」에 나온 한 농부는 『농민은 죽어가고 있다』고 분노와 슬픔을 담은 어조로 외쳐 깊은 인상을 주었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프랑스 신문 르 몽드는 사설에서 유럽공동체 12개 국가들의 농민 수가 미국 농민의 3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28개국의 소맥 수출 대상국 리스트에 중앙아프리카,서아프리카,모로코,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폴란드,루마니아등 동유럽 국가,옛소련지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이거나농업생산력밖에는 없는 국가들까지 포함돼 있음에 놀라움을 나타냈다.이 나라들에 자국산 밀보다 값이 싼 미국 밀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밀 농사가 파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제적 도덕성까지 들먹여질만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럽 뿐 아니라 이해 당사국들은 모두 미국의 소맥 수출 확대정책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아르헨티나 정부가 주고객인 브라질을 보조금날개를 단 미국밀에 빼앗길 것이 명백해지자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부시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자세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한 지난 90년 12월부터 농업보조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UR협상은 더욱더 헤어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하게 됐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