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체」 합의/한·중·일­러시아·몽골 5국

「동북아 환경협력체」 합의/한·중·일­러시아·몽골 5국

입력 1992-09-06 00:00
수정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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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서울 국제환경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중국·몽골·러시아등 동북아지역환경전문가들은 5일 롯데호텔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고 「동북아 환경협력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92 국제환경심포지엄이 끝난 뒤 이날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따로 만난 이 지역 환경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 관련 정부 및 민간분야간의 환경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교류·환경공동연구및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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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전문가들은 또 이 기구의 활동과 관련,국가별 담당인사를 선정했으며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를 임시사무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1년이내에 국가 담당인사들의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199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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