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배상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예산이 지난 6월 중순부터 바닥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서울지검산하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구에 국가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20억원이었으나 지난 6월18일까지 3백18건 19억9천만원이 지출돼 그뒤에 배상결정이 난 84건 8억4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는 배상액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80년대말부터 동결된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미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국가배상금예산이 9억원정도 모자라 예비비에서 전용해 연말까지 지급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