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체별로 양배정/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31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프레온가스(CFC)사용량 감축일정을 앞당겨 91년말 현재 0.8㎏인 1인당 연간사용량을 93년말까지 0.3㎏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프레온가스 수요량을 올해 3만6천t에서 내년엔 2만t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1만2천t으로 8천t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몬트리올의정서 상의 개발도상국조항을 적용받아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93년말 수준으로 계속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 조항은 국민 1인당 오존층 파괴물질의 연간사용량이 0.3㎏ 이하인 국가의 경우 2003년까지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의 삭감을 유보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업종별,업체별로 사용량을 배정하고 부족분은 대체물질 수입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프레온가스 사용량 감축일정의 재조정등을 논의하는 오는 11월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 규제일정의 대폭 단축이 확실시됨에 따라 선진국 특례조항으로 가입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개발도상국 조항을 적용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진국특례조항이 93년의 1인당 프레온가스 사용한도는 0.5㎏으로 개발도상국 조항보다 0.2㎏이 더 많지만 이 회의가 96년까지 선진국의 프레온가스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쪽으로 선진국특례조항을 개정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86년도 1인당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0.28㎏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에 통보,개발도상국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던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44개의 산업·환경및 대외협상대책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리우회의에서 정총리가 서명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을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파악한 뒤 93년 상반기중 그 시기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