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일 자민당 금권정치(해외사설)

수술대 오른 일 자민당 금권정치(해외사설)

입력 1992-08-31 00:00
수정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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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김환신)부총재가 운송회사 사가와 규빈(좌천급편)사로부터 5억엔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당부총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가네마루씨의 정치자금 수수는 일본정치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다.자민당의 금권정치체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가네마루씨가 사가와 규빈사로부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의 의혹이 짙은 거액의 돈을 받은 이상,그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무겁기 때문에 부총재직 사임은 당연하다.더욱이 그를 당내 최고 실력자로 받들고 있는 다케시타파와 자민당 전체는 깊은 반성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사가와 규빈의 정치자금 스캔들해명은 가네마루씨 관계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가네마루씨의 형사책임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도쿄지검특수부는 니가타현지사가 지난 89년 선거에서 사가와 규빈으로부터 3억엔의 선거자금을 받은 문제를 수사중이다.가네마루씨의 자금수수인정은 이같은 수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일본정계는 「록히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등 「정치와 돈」을 둘러싼 정치자금 스캔들이 발생할때마다 정치의 쇄신,정계의 정화를 강조해 왔다.자민당은 총선거 공약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구조적·조직적으로 정치자금 스캔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치가가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다.

정치자금 스캔들 발생의 온상은 자민당 「파벌정치」에 있다.자민당내에는 선거에 돈이 든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그돈으로 파벌의 세력을 확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파벌의 장이 되는 제1의 조건은 자금 모집력이다.리크루트사건은 다음 총리와 총재를 겨냥하는 파벌지도자가 자금모집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발생했다.

자민당내에는 「청결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이러한 체질의 개선이 되지않는한 「제2,제3의 가네마루씨」가 나타나는 것을 피할수 없다.

가네마루씨의 이번 사건으로 자민당의 금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의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쇄신의 새로운 결의를 하지않으면 안된다.정치윤리의 확립은 일본정치의 최대 긴급 과제이다.자민당에는 정치쇄신의 책임이 있다.<일본아사히신문 8월28일자>
1992-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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