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촉진시키는 서울·북경 악수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마침내 실현됐다.이로써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잔존하는 동북아시아 냉전유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청산됐으며 최후의 부분인 북한체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커다란 충격을 주게됐다. 필자는 우선 한중수교를 통해 두 이웃이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열어나가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그 뜻이 크다고 생각한다.50년대의 한국전쟁으로 빚어졌던 불행하고 유감스런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특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21세기를 향해,그리고 태평양시대를 향해 공동보조를 취하며 전진한다는 것은 비단 두 나라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하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동유럽과는 물론이거니와 옛 소련에 이어.그리하여 오늘날의 러시아를 포함해 옛 소련을 구성했던 모든 공화국들에 이어 중국과도 수교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한국으로서는.그리하여 미·일·러·중의 주변 4강과 모두 수교한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완벽한 일원으로 국제문제 전반과 자신의 민족문제에 대해 보다 더 당당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더구나 지난 해에는 북한을 이끌고 국제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가.

물론 한국이 4강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 한국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4강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였다는 관찰도 부인할 수만은 없다.한국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열강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로수교와 한중수교가 없다고 해서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경쟁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 경쟁은 늘 있게 마련이며 그 경쟁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 적대적이던 나라들을 우방으로 돌려 놓는 일이 핵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한중수교의 두번째 뜻을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찾고자 한다.돌이켜 보건대 지난 몇해 사이에 남북한관계는 적지 않은 진전을 보여 오다가 최근에 와서 냉각된 듯 하여 안타까운데 한중수교는 그 냉각을 크게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솔직하게 말해 이제까지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가로 막는 첫번째 핵심적 요인은 북한 권력구조 내부의 시대착오적 교조주의자들의 「남조선 혁명」에 대한 미련이다.한국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설 것 같다는 헛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남조선 혁명」이라는 미몽에 빠져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핵심적 요인은 역시 같은 교조주의자들의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이다.남북관계를 개선시키다가 남쪽의 바람이 들어와 자신들의 뿌리를 흔들게 될 것을 겁내는 것이다.

이 완고한 이념적 교조주의자들에게 마지막 위로가 되었던 성채가 바로 중국이었다.지난 날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맹방들이 모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돌아서고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12억 인구의 중국이 자신의 충실한 벗으로 남아 있는 한 자신도 『우리식대로 삽시다』하고 버틸수 있었다.

그러나 「피로 맺어진 맹방」이며 「입술과 이의관계인 우방」이라던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는 일방적인 미몽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여기서 일찍부터 개방과 협력을 지향해온 개방파의 입지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될 것이며 미국 및 일본이 제시하는 전제조건에 응하게 될 것이다.그 전제조건이란 물론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만족스럽게 해소시키고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한중수교가 남북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확실히 한중수교는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남북관계에는 새로운 진전이 나타날 것이다.동시에 한중수교는 한중관계의 적대성을 문서화한 한국휴전협정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할 절박성을 높이고 있다.한중수교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한중수교의뜻은 이처럼 크다.그러나 우리의 오랜 벗 대만과 단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아프고 유감스런 일이었다.우리는 대만이 여전히 우리의 벗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이 여러 방면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꼭 해명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의 입장을 살려 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만 「중국은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는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중국의 요구에 너무 순순히 응한 것이 아니냐』는 어느 전문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문서를 갖고 명백하게 말하건대 미국과 일본 모두 그러한 표현을 썼다.일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까지 썼다.그뿐 아니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그 표현을 썼다.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서울대졸·미피츠버그대 정치학박사·서울대교수·12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