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 불구,주한미군 주둔정책 견지될것

한중수교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은 3가지로 압축된다.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발전적 조치로 환영하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수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한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극도의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어떤 적대행위를 도발할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24일 국무부의 조 스나이더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것이다.그는 특히 양국의 수교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할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스나이더대변인은 「한중수교에 따라 미국의 대북한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한 아주 명확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조건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수교가 북한의 핵사찰(남북한상호핵사찰)에 대한 거부반응을 완화시킬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북한에 물어봐야할것』이라면서도『북한은 무엇보다 그들의 핵개발계획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할것이며 핵사찰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부응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극도의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대남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추가질문에 한마디로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기본입장은 ▲대북한관계 ▲대한반도정책 ▲대동북아정책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대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그들의 핵문제를 그들 스스로 풀지않는한 국제적 고립은 더욱 가중될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있는 것이다.이는 곧 북한이 현재 그들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상호핵사찰을 받아들일때까지는 미­북한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다시말해 북한에 대해 핵사찰문제의 관문을 통하지않고는 관계개선의 길로 나설수 없다는 의미이다.뿐만 아니라 국무부대변인이 말한대로 「여러가지 조건들」에 변함이 없다는 뜻은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수출자제등도 포함되는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미국의 한반도정책측면에서 보면 한중수교로 인해 기존의 한미유대관계가 영향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한국정부도 이 점에 관해 완전히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주한미군감축계획이외에 한중수교가 새로운 감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것이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2단계 주한미군감축계획을 일단 중단한다는 미국정부의 방침도 계속 견지될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중단된 한미합동 포커스 레티나훈련등도 재개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된다.

셋째,미국의 대동북아정책과 한중수교는 다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할수 있다.국무부가 『동북아에서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할것』이라고 말한것은 한중수교가 냉전이후의 새로운 화해질서를 동북아에서도 구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말과 다르지않다.미국이 냉전의 종식을 위해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고 남북한이 분단되어있는 한반도주변의 동북아만이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점에서 한중수교는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에 일단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중수교와 관련하여 보는 시각가운데 빼놓을수 없는것은 이것이 남북한관계개선에 압력및 촉매제로 작용하고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것이라는 한국정부의 평가에 동감을 표시하고있는 점이다.한중수교막후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도달했을때인 지난7월말 김종휘대통령외교안보수석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미고위인사들과 만나 이같은 인식에 이미 일치를 본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