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당정협력체제(사설)

새로운 당정협력체제(사설)

입력 1992-08-26 00:00
수정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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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이 25일 민자당의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후보인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곧 이를 승계하게 된것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는 정부·여당이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3당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계파갈등을 최소화하는등 당의 단합에 진력하면서 아울러 원만한 당정협조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총재직을 훌륭히 수행한 노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그리고 새로 총재가 될 김대표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기대하며 대선에서의 승리를 기원한다.

이제 정부·여당은 목표와 정책방향이 같으면서도 한 사람의 지휘체제가 아닌 이원적체제를 갖게 되었다.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간의 협조·협력체제를 보다 긴밀히 하는 일이다.최근 문제가 되었던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파문전말을 보면 상호협력 보다는 불협화음의 난조를 느낄 수 있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당정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논의를 갖고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이번 일을 거울삼아 당정협력체제를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할것이다.앞으로 이원체제 아래서는 보다 복잡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대립과 갈등의 소지도 적지않을 것이다.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완충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노·김주례회동과 유사한 의견교환 기회가 계속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정교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로 자기가 해야할 일과 상대의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노대통령은 아직 6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맡겨진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한다.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특히 민생을 돌보는 일에 주력하며 「범죄와의 전쟁」「주택2백만호건립」등 그동안의 중점시책을 마무리 하는 일도 중요하다.

오는 28일 총재가 될 김대표로서는 총재취임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결정적 전기가 되어야한다.한편으로는 당내의 단합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삼이미지」이다.과거 반독재·민주화투쟁경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집권 이후의 개혁청사진을 제대로 내놓는 것이다.단번에 무슨 변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 대선까지는 4개월도 남지않았다.정부는 정부대로,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할일에 전력을 다해야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정부·여당에 넘칠때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되고 정권재창출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1992-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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