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실정에 맞는 주택임대모델 개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싼 값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산업연구원장에서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대영씨(55)는 주택 2백만호 건설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민의 절반이상이 아직 셋집을 전전하고 있다면서 거창하게 신규사업을 떠벌리기보다는 주공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량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사장은 최근의 주택공급 물량중 70%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으로서 주공이 신기술개발이나 신공법 적용등 21세기를 대비한 주택산업을 끌고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임대주택시대가 올것에 대비,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이를위해 곧 국토개발연구원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선호패턴 변화추이등 정확하게 조사,주택규모와 내부구조,공급조건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주택시장 추세로 볼때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94∼9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부터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면 주공이 공공기능을 발휘,물량확대로 시장조절 역할을 떠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7차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주택 2백50만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땅값을 현재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현재와 같은 지가체제에서는 낙후된 중소도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해도 사업비의 60∼90%가 보상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사장은 건설부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제정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땅값을 떨어뜨리려면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은 1백% 국가에서 환수하면 된다고 다소 극약처방에 가까운 방법을 제시했다.

김사장은 71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귀국후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원등 연구기관을 거쳐 82년 관계에 들어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민정당 전문위원,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조정관,건설부차관,산업연구원장등을 역임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