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가 마침내 이루어졌다.88년이후 우리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방외교가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다.우리 북방외교의 기본목표는 구소련과 동구및 중국등과의 관계개선및 수교를 통한 북한의 변화유도및 평화민주통일 여건조성에 있는 것이었다.말하자면 마지막 목표의 종착역은 결국 북한이요 평양에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중수교로 그 북방외교가 거쳐야했던 중요 관문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90년 구소련·동구 제국과의 수교및 91년의 유엔동시가입을 달성했으며 이번엔 마지막 관문인 중국과의 수교도 이룩했다.이제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북한으로 향할수 밖에 없고 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차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소·중국에 경주했던이상의 노력으로 북한의 바람직스런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다.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동안의 성과도 의미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수교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이다.중국은 북한의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맹방이요 정치·외교적인 후견국인 동시에 경제적인 의존국이었다.그 중국마저 마침내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을 이념에서 실리로 전환했으며 북한이 그토록 반대해온 대한수교를 결정해버린 것이다.소련쿠데타 실패로 공산당이 붕괴되는 충격속에 등소평은 집안단속을 지시하면서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 대국이 된 중국이지만 중국은 소련같은 사회주의권의 큰 형노릇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었다.그 교시를 실천하듯 중국은 남북한 동시수교를 선택함으로써 건국이래 친북한 일변도의 한반도정책을 청산했을 뿐아니라 한국중시의 외교정책을 표방하고나서는 혁명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극심한 외교적 고립에 빠질수밖에 없게되었다.구소·동구와의 관계축소로 파탄 상태에 있는 경제면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축소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 상황이며 마침내 체제위기에 몰릴 위험도 커졌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북한에 남은 대안은 무엇인가.강경 일변도의 고립고수나 자폭자기의 도발을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결국은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한·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탈출구를 모색할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기위해 핵응혹카드도 버릴수 밖에 없을것이다.한중수교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효과에 큰기대를 걸고싶다.

우리는 북한의 고립이나 파멸을 원치않는다.그것은 남북한 어느쪽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을 단행,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함으로써 대등하고 질서있는 평화 민주통일을 달성하는 일일 것이다.공산독재는 이미 사망 진단을 받은 체제다.소·동구·중국의 오늘 그리고 대한수교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가.

늦었지만 북한은 이점 명심해야 할것이다.북한은 어떻게하는 것이 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한민주을 위하는 참된 길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그렇지않으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또 한번 큰 비극을 목격하게 될지 모른다.우리는 물론 미·일·러·중등 세계도 북한의 질서있고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돕기위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