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최고의 경협파트너」로 급부상/한국 기술·중국 인력 보완형태 바람직/“이념보다 실익… 북한도 거역 못할것”/대만관계 악화가 「옥의 티」… 설득 노력 했어야

동북아 지역의 지각변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한·중수교시대가 열렸다.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는 한·중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뿐아니라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이어 동북아에도 탈냉전의 본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중국문제전문가인 박두복교수(외교안보연구원)와 국제정치전문가인 강성학교수(고려대)의 대담을 통해 한·중수교의 의미,한·중 양국간 교류·협력증대와 남북한 관계및 통일에 미칠 영향,그리고 동북아질서 재편전망등에 대해 알아 본다.

□대담

강성학 고려대 교수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박두복교수=6공정부가 지난 88년이후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종착역은 남북한 통일입니다.즉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와의 관계정상화는 통일로 가기위한 수단일 뿐입니다.따라서 한·중수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성숙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성학교수=한·중수교의 의미는 동북아 중심국가간의 관계정상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작년 남북한의 유엔가입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때부터 양국은 사실상 관계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하필 왜 이시기에 수교가 이뤄졌는지를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는 9월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존재를 부각시켜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적 역할을 견제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박교수=그렇습니다.한·중 수교의 여건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었으나 시간과 절차만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고립을 우려해 시기를 선뜻 잡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중국이 이제 수교하기로 한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현실화를 반영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실질외교전략과 성과에 자극받아 그들의 통일정책논리와 대한반도정책을 차별화시킨 것입니다.또 연말의 한국과 미국의 정치일정도 고려,지금이 수교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한 것같습니다.즉 북방정책을 추진해온 6공정부와 수교교섭이 바람직하며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새로이 수교교섭을 벌여야 한다는 위험부담과 자칫 수교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같습니다.

▲강교수=중국은 사실 북한의 경제난 타개에 별다른 도움을 줄수 없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북한이 미·일과의 수교교섭을 통해 도움을 기대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중수교로 북한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는 일이며 이는 결국 북한이 핵문제에 얼마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느냐에 귀착됩니다.미국이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북한이 어떠한 압력을 받을 것인지가 명확해집니다.북한은 앞으로 우리를 비롯,미·일과의 관계에서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또 핵문제도 멀지않아 반드시 해결될수 밖에 없으리라 보입니다.

○대만외교에 자극

▲박교수=미국의 대북한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한 일본의 대북한자세도 결코 변화될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일과 북한간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국과의 수교를 마냥 늦출 경우 한·중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무를수 밖에 없다고 여긴 것같습니다.이같은 정체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수교라는 충격요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한·중관계의 변화없이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강교수=한·중 국교정상화로 교차승인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지만 남북한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와 관련,북한을 사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유지되는한 중·북한관계도 불변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교수=북한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은 불가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남북관계는 경직시킨채 대외정책에만 융통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북한은 최근 남방정책이라고들 하는 전방위외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중국과 북한은 교차승인을 이룬다는 합의하에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수교를 계기로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및 협력관계로 정책을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북한의 정책 우선순위가 체제유지에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남한과 공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강교수=북한의 핵문제라는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미·일과 북한의 수교가 한·중보다 먼저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한·중수교를 계기로 남북한을 비롯한 6개국의 상호관계가 아연 활기를 띨 것입니다.그러는 가운데 이면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진영의 대결이 아니고 국가간 쌍무적인 정치·경제적 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입니다.이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본은 최근 평화유지법안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듯이 매우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또 그들은 경제력을 내세워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질주하고 있습니다.중국이 핵보유국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지만 국제정치의 영향력이 핵무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변화 불가피”

▲박교수=동북아 정세에서 이제 중국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될 것임은 분명합니다.그동안 중국은 탈이데올로기가 기조를 이루면서도 동북아정세의 최대 변수인 한반도에 대해서만은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지 못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못해온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에도 탈이데올로기 정책을 폄으로써 행동반경을 확대시킬수 있게 됐으며 정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을 적절히 견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교수=적절한 힘의 균형이야말로 동북아 평화 구축의 첩경이지요.만일 균형유지에 실패한다면 우리나 중국은 19세기말에 경험했던 역사의 객체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고자하는 경제적 목표는 고도의 기술이 아닌 그들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중간기술입니다.우리가 중국에 기술을 이전해주면 경쟁자를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기술이전등에 다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교에 따른 상호 협력이 정체국면을 맞을수도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대일본 입장 수정을

▲박교수=수교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나 인적교류는 확대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양국은 경협에 대해 상호 이상적인 보완관계로 갈 것입니다.중국이 지금은 연해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내륙의 자원개발단계로 돌입하면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로서는 더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지요.

그런데 한·중수교가 대만에는 「뼈아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만과의 관계는 외교적 이해 이외에 역사적인 유대관계가 있습니다.대만과의 단교는 그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상당한차질을 주고 집권 국민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사전 통보의 형식보다는 수교 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강교수=대만이 분노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들 하지만 대만이 그런다고 얻을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한국과 대만 양국관계가 실질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같지는 않습니다.<정리=박정현·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