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정착”… 북방외교 대미 장식/47년만에 적대청산… 동반의 악수/고립무원 북한,핵 유연대응 기대/실질경협 가속화… 일 영향력 독주견제 효과도

역사적인 한중수교시대가 열렸다.양국 수교는 6공 북방외교의 완결일뿐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한발짝 앞당길 수 있는 발판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의 붕괴에 따른 냉전시대의 종막과 지역경제블록화에 따른 경제전쟁시대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북아정세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한중수교의 의미,양국 실질관계 증대,남북관계에의 영향및 동북아정세변화에 미칠 파장 등을 알아본다.

한 중 양국이 오는 24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키로한 것은 6공 북방외교의 커다란 결실이자 사실상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다.

정부가 지난 88년이래 구소련및 동구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등 평양으로 가는 우회전략은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양국간 국교정상화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1백억달러를 육박하는 양국간 교역규모,인적교류등을 감안할때 당연한 측면이 없지 않다.또 구소련의 붕괴등으로 인한 냉전의 와해와 남북 유엔동시가입으로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다.

이상옥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미수교국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참석과정의 첫번째 회담을 가진이후 수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양국 외무장관은 또 지난해 11월 서울 아태각료회의에서 만난데 이어 지난 4월 북경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 평화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과 북경의 외교창구를 통해 수교교섭을 본격화해 왔다.

특히 이붕총리는 이외무장관 면담시 『물이 생기면 도랑이 생긴다(수도거성)』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수교의사를 밝혀왔다.정부는 이같은 의사타진 결과에 따라 보안유지를 위해 청와대 외무부관계자등으로 별도의 교섭팀을 구성,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수교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동맹국인 북한을 의식,수교의 시간표를 잡지 못해 왔으나 이제 수교일정을 확정하게된 것은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상곤 중국국가주석이 지난 4월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김일성 북한주석의 80회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수교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한 중 양국의 수교는 우선 양자간 관계에서 볼때 6·25전쟁 이후 47년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90년1월 민간 형식의 무역대표부를 상호 교환설치키로 한지 1년7개월여만에 서울과 북경에 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양국간 정치 외교분야의 협력은 본격화될수 밖에 없다.

또 양국간 관계정상화는 안전한 투자및 경제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역규모는 더욱 증대되고 인적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양국수교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남북관계에서 볼때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북방외교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내자는데 있는 만큼 북한도 이에 자극을 받아 미 일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미·일·중·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강국과 수교함에 따라 이들 강대국 가운데 미일의 북한승인 분위기는 한층 고조된 셈이다.그리고 진행중인 일·북한 수교 교섭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미일등이 대북관계개선의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핵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중수교는 동북아 세력균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예상과는 달리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동북아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일본에만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3위인 데다 평화유지협력법안의 통과로 해외파병의 길이 열리면서 아시아,특히 동북아지역 안보의 세력판도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한중 양국은 수교에 이어 노태우대통령이 빠르면 10월초쯤 중국을 방문,사상최초로 중국 최고위층 인사와 정상회담을 갖게되며,또 중국의 최고위 인사가 상호 교환 방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박정현기자>

□한·중 수교일지

▲83. 5 중국민항기 피랍사건 관련 중국대표단 방한으로 양

국정부당국자 최초 접촉

▲87.12 노 대통령당선자 국교수립희망 발표

▲88. 1 한국어선 입어허가(87.10)후 첫 출어

4 산동·요령성 대한국 투자개방

7 기획원차관 북경UNIDO세미나 참석,부산∼상해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9 한중화물선 상해∼부산 첫 취항

10 대한항공·중국영공통과 합의

▲89. 3 KOTRA/CCPIT간 무역사무소 설치 협의

5 재무장관,중국 ADB총회 참가

7 북경박람회,한국등 21개국 참가/IPECK방중,

민간경제협의회 설치논의

8 대한항공,서울∼상해 전세비행 취항

▲90. 1 한중어선사고 처리방안 협의

10 무역사무소 개설 합의

12 중국국제상회 대외연락부장등 중국측 실무진 방한

▲91. 1 무역대표부 한국측대표 중국파견

2 한중항공항로개설 협의

7 현대사절단 중국방문

8 KOTRA·민간업체의 중국투자환경조사단 중국파견

11 전기침 중국외교부장 한국방문(외무장관회담,노태우

대통령접견)

12 중국화공진출국총공사 서울사무소 개설허가

▲92. 2 한중 경제회담,한중 삼강평원 개발협정서명

4 삼강평원 개발합작공사 발족

한중 은행사무소 교환개설

이상옥외무장관 중국방문

5 한중 항공기소재 기술협정 서명

7 한중 투자보장협정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