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도력 강화·자유무역등 표방/감세따른 적자메우게 「작은정부」 추구

17일 미공화당전당대회가 채택한 정강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있는 지도력강화」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작은 정부」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통합시키는 공동의 비전」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정강정책은 외교안보면에서는 기존의 부시대통령행정부의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무역및 국제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주의를 강하게 표방,민주당의 일부 국내산업보호주의 정책방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한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위해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대아시아정책에서는 일본의 세계번영및 자국방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민주적 개혁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민주당이 대중국정책과 관련,최혜국대우및 미국시장접근허용도와 중국내 인권상황의 개선등과 연계를 시사하고 있는데 비해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훨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국제무역에 관해 개방시장경제를 강력히 표방하고 외국인 사업에 대한 보복세제를 반대하며 「보조금 경쟁」을 거부한다고 밝히고있다.민주당이 「공정한 무역」을 위해 무역상대국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고려한다고 한만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시장개방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공화당은 정치­군사문제의 핵심이슈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반대 ▲전략핵무기의 50% 추가감축 ▲핵확산금지조약의 개정,강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재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군비삭감규모는 향후 4년간 1백80억달러로 명시해 민주당의 7백80억달러삭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또 핵무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핵실험을 계속 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실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공화당정강정책은 국내경제문제에 대해 어떠한 증세에도 반대하며 연방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작은 정부」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민주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제시하면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공화당은 특히 민주당이 지난 38년간 하원을,32년간 상원을 지배해온 것과 관련,의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의원의 연임횟수제한,의회직원의 25% 감축,균형예산실현을 위한 헌법수정등을 정강정책에 명시하고있다.

이번 정강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아 보수색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지난번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자유진보주의적인 전통으로부터 우경화경향을 나타냈듯이 공화당도 기존의 보수노선보다 더 보수화된 것으로 평가된다.<휴스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