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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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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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관세·쿼터제 15년간 단계철폐/멕시코 석유산업 일부·금융시장 개방

▲3개국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 및 기타의 무역장벽이 제거된다.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기타는 5∼10년간의 기간동안에 단계적으로 제거되며농산물등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5년까지 지속될수 있다.

▲협상기간중 가장 말썽이 많았던 자동차의 경우 타협안이 이루어져 미국산 자동차및 부품의 대멕시코 수출에 대한 관세가 협정 비준후 반으로 줄게 된다.

또 북미산 부품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70%이상을 요구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50%를요구했으나 타협이 이뤄졌다.

▲60억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의 원거리통신 시장에 대한 미국의 자유로운 접근이 95년7월까지 허용된다.

▲멕시코의 금융시장이 오는 2000년1월1일 개방되며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및 보험업무가 확대된다.

▲멕시코는 엄격하게 보호해온 그들의 석유산업 일부를 외국투자에 개방한다는데 동의했다.

▲판권·특허권·상표를 보호한다.

▲2억5천만달러의 섬유류 수출에 대한 관세장벽은 즉각 해제되며 추가의 7억달러분에 대한 장벽은 앞으로 6년동안 완화되고 10년내에 완전히 제거된다.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가금류와 낙농및 설탕산업에 대한 캐나다의 보호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시장접근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트럭 운송업과 버스업자에 대해서는 북미대륙 전역에 걸쳐 국경선 월경의 제한이 제거된다.

▲3개국은 자체의 환경·보건및 안전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투자유치를 위해 보건·안전·환경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1992-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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