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민자당대표·김대중 민주당대표간의 「양금회담」에 이어 정주영국민당대표와의 3당대표회담으로 정국은 외형상 정상궤도에 진입한 느낌이다.
정치권의 최대논란거리인 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비롯,정치자금법및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등 이른바 「정치현안타결을 위한 특위」까지 구성돼 모처럼 대화와 타협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다.특히 지난 정기국회이후 8개월 넘게 지루한 대치상황을 거듭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국회가 파행사태를 면하게 된 것도 의미가 깊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같은 「작품」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절실히 요구됐던 「원구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상임위구성및 위원장단선출을 뜻하는 원구성이야말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아가 국회가 개원됐음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정치 후진국」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눈을 돌려 국리민복차원으로 생각하면 더욱 심각하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17개 민생법안의 처리는 화급을 다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구성이 돼있지 않아 어느것 하나 손댈 수 없는 형편이다.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성폭력방지특별법·형법개정안등 법안이름만 들어도 이내 알 수 있듯이 국회통과즉시 많은 국민들과 이해관계를 갖게되는 내용들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이르러서는 원구성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매년 정기국회때마다 한차례식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비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비중을 갖고있다.예산심의도 국가 1년예산의 효율적 편성여부를 따지는 국회 3대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국회 해당상임위에 계류된 수많은 청원도 마냥 미룰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구성이 이번에도 불발로 그쳐 국정감사든 예산심의든 아무런 준비없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이것은 바로 국민기대에 어긋나는 「부실의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구성의 지연은 예산만 낭비하는 무능국회의 대표적 사례일 수밖에 없으며 「직무유기」의 하나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진실로 「국민을 위한」국회가 되기위해서는 정기국회 개회직후 곧바로 원구성을 해야한다.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그것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인 것이다.
정치권의 최대논란거리인 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비롯,정치자금법및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등 이른바 「정치현안타결을 위한 특위」까지 구성돼 모처럼 대화와 타협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다.특히 지난 정기국회이후 8개월 넘게 지루한 대치상황을 거듭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국회가 파행사태를 면하게 된 것도 의미가 깊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같은 「작품」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절실히 요구됐던 「원구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상임위구성및 위원장단선출을 뜻하는 원구성이야말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아가 국회가 개원됐음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정치 후진국」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눈을 돌려 국리민복차원으로 생각하면 더욱 심각하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17개 민생법안의 처리는 화급을 다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구성이 돼있지 않아 어느것 하나 손댈 수 없는 형편이다.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성폭력방지특별법·형법개정안등 법안이름만 들어도 이내 알 수 있듯이 국회통과즉시 많은 국민들과 이해관계를 갖게되는 내용들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이르러서는 원구성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매년 정기국회때마다 한차례식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비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비중을 갖고있다.예산심의도 국가 1년예산의 효율적 편성여부를 따지는 국회 3대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국회 해당상임위에 계류된 수많은 청원도 마냥 미룰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구성이 이번에도 불발로 그쳐 국정감사든 예산심의든 아무런 준비없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이것은 바로 국민기대에 어긋나는 「부실의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구성의 지연은 예산만 낭비하는 무능국회의 대표적 사례일 수밖에 없으며 「직무유기」의 하나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진실로 「국민을 위한」국회가 되기위해서는 정기국회 개회직후 곧바로 원구성을 해야한다.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그것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인 것이다.
1992-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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