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침

정부는 올해안에 1백73개의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가운데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과 제81호 「공업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및 제1백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등 3개 협약에 비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0일 관계부처및 한국경총·노총 등과 협약비준에 따른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동의 등을 거쳐 올해안에 이를 협약에 비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및 ILO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1백73개 협약 가운데 10개 안팎을 비준대상으로 선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와 ILO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들 협약을 비준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ILO회원국의 평균 비준 협약수는 36개이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및 스페인등 3개 국가가 1백개이상의 협약에 비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