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세금 2년간 20% 경감

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방안을 마련중 이다.

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20%정도 세금을 경감해주고 첨단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관계부처와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소득액에 따라 5%에서 50%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세율 체계를 3∼4단계로 줄이거나 각 단계별 과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월급여 1백만∼2백만원의 계층에서 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대로 현재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의료비공제한도를 철폐하고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도 연간 54만원의 배우자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