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 정치」 언제까지/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삿대질 정치」 언제까지/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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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사람들은 흔히 양비론을 선호한다.정치판에 관한한 더욱 그렇다.

야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야당만을 매도하면 어딘지 어용으로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다.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폐습이라고 여겨진다.

최근의 국회 상황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비슷한 것같다.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그런 「편의주의」때문에 정치인들은 정도와 사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운게 정치의 특징처럼 되어가는 느낌도 든다.

큰 틀에서 여가 잘못했느냐 야가 옳으냐를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단체장선거를 연내에 하자는 주장도 연기하자는 입장도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그러나 단체장선거문제를 빌미로 석달째 원구성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표류시킨 야당,특히 민주당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합법적 국회운영 방행를 넘어 실력저지에까지 나선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잘못된 일이다.

대표적으로 5일 상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벌어진 민주당의원들에 의한 박준규국회의장의 「인신구속」사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박의장과 황락주부의장을 본회의장에 못들어 가게 하기 위한 30∼40명의 야당의원및 보좌관들의 의장실과 통로봉쇄는 물론,입법부의 수장에 대한 삿대질과 고함이 난무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노라면 『아직도 이래서야…』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도 나름의 자각은 있는 듯 보인다.의사당 내에서의 과격 폭력시위는 양비론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에게로 일방적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눈치이다.

때문에 여야 3당대표회담에 일단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의지의 표현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단순한 의사지연 전술이라면 더욱 국민들을 식상케 하고 여야를 불문한 정치판 전체에 누가 될 것이다.민주당은원구성 자체에 반대하면서 상임위가 구성되면 여당의 지자제법 날치기통과가 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법사위→국회본회의를거치는 입법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원구성=날치기통과라는 등식은 터무니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어떤 전제조건이나 복선도 깔지 말고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 우선 원구성부터 해야한다.단체장선거문제는 장내에서 토론해 보되 타협이 안되면 12월 대선에서 심판받으면 될 것 아닌가.
1992-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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