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위주의 현행법령 시정”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계속 늘어나 한의학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학수)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한의약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책기획위원회를 열고 「현대의약 위주로 돼있는 현행 의약관계법령이 전통의약까지 함께 규제,많은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의 구상은 「한의약법」을 제정할 경우 특별법 형식으로 하고 현행의약 관계법령의 장·절체계는 그대로 따르되 ▲한의약 관련 이외의 부분▲한·양의약 공동규제 사항등은 제외시키고 순수한 한의약 관련부분만을 포함시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중국·일본등 한의약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제도와 법령등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소장 최천송)에 용역을 주어 법의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법률전문가에게 2차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한의사협회는 또 한의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국회와 보사부에 법제정을 정식 건의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51년 제정된 현행 의약관련 법령이 40여년간 현대의약 중심으로만 운용됨으로써 국가의료정책에서 소외되는등 학문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학문체계나 기초원리가 다른 한·양의약을 각각 분리,규제함으로써 각 영역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불협화음을 해소시켜 의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