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탈출자 발포혐의등… 중형 불가피/“동독인상처 건드릴라” 공정재판 강조

에리히 호네커전동독공산당서기장이 소련으로 피신한지 16개월만에 베를린으로 송환돼 감옥에 수감됨으로써 또한차례 공산독재자의 말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이면 만 80세가 되는 호네커는 베를린장벽 설계자이며 동구에서 가장 철저한 스탈린주의 신봉자였다는 점에서 통일독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만 했다.

우선 그에게는 베를린장벽을 넘다 희생된 49명에 대한 발포명령과 권력남용혐의로 90년 12월 기소돼 있는만큼 이에 대한 재판이 올해안에 시작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미 망해버린 동독지도자에 대한 정치적보복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일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재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오는 가을부터 시작돼 올해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 사법처리에서 호네커는 발포명령뿐만 아니라 집권중 정치적 희생으로 숨진 사람이 3백50명이나 돼 최악의 경우 종신형을 받을수도 있다.그러나 동독체제와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다 얼마전 베를린장벽 탈출자에 대한 사살혐의로 기소된 2명의 동독병사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호네커에게도 중형이 내리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상당수 동독인들은 호네커의 억압적통치와 발포명령등으로 그를 경멸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노쇠한 그를 재판정에 세워 득이될 것이 있느냐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호네커가 송환되는 공항에서 『호네커는 절대 뉘우치지 않을 사람이니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보복을 중지하라』는 시위자도 있어 독일인들의 상반된 갈등을 잘 나타냈다.

독일 정부도 호네커를 재판정에 서게 함으로써 동독인들이 안고있는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됨으로써 야기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일단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때문에 독일정부는 모든 처리를 베를린법원에 일임한다는 자세이고 재판부는 호네커가 특정 이데올로기의 대표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여론재판이라는 일부비판을 일축했다.

호네커는 심장질환병력이 있으며 90년 기소됐을때도 지병때문에 구속 하룻만에 풀려나 소련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91년 3월 모스크바로 탈출했다.그후 쿠데타사건등으로 소련이 혼란기에 처해 모스크바에 머무를수 있었으나 러시아정부가 들어서 그를 송환하려하자 지난해 12월11일 칠레대사관으로 피신,그의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독일·러시아·칠레사이에 외교문제가 된 가운데 북한과 칠레로의 망명설이 끊임없이 나돌다가 독일탈출 16개월,칠레대사관 피신 2백32일만에 송환됐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