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새해살림… 「내실편성」 진통/쓸곳 많은데 세수순증 3조8천억선/경부전철·중기지원등 차질올까 우려/대선 앞둬 정치권의 증액 입김도 큰부담
내년도 정부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회계기준으로 37조5천억원.올 예산보다 13%정도 늘어난 것이지만 정작 「쓸곳이 많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때문에 공무원증원이나 봉급인상은 물론 국방비의 인건비항목까지 동결해야 할 형편이고 지하철·도로·항만등 이미 벌여놓은 사업마저 축소해야 할 지경이라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밝히고 있다.
해마다 예산철이면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요구액을 깎느라 한여름을 보내는 게 관례지만 내년 처럼 예산짜기가 어려운 때도 없다고 예산실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세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여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감속성장정책의 영향으로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7%에 이르고 실질물가상승률(GNP디플레이터)이 5∼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내년도 세수증가율은 경상성장률(12∼13%)에다 조세탄성치를 감안한 15.4%에 이르리라는 추정이다.
세수증가율을 15.4%로 가정하면 내년도 세수증가액은 약5조3천억원규모이다.그러나 정부가 현재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소득세 경감방안도 마련중이어서 이에 따른 세수감소 1조원정도를 감안하면 내년도 세수의 순증가액은 4조3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증시침체로 정부의 국민주매각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고 공공기금의 순예탁분이 줄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줄어든 2조2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실제가용재원의 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세입규모에 비해 정부 각부처가 요구해 놓고 있는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기준만으로도 14조5천8백억원이 늘어난 47조7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각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중에는 인건비와 행정경비도 있지만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이나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지원등 국가경영에 절실한 굵직한 사업들이 주로 포함돼있다.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추가인상하지 않더라도 호봉승급등 자연증가액이 8천5백억원에 달하며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액만도 1조4백억원이나 된다.또 방위비 자연증가분과 양곡기금지원 증가액이 각각 7천억원과 3천2백억원에 이르고 의료보장및 연금지원등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7천9백억원이나 돼 이미 지출이 확정되다시피한 세출액증가분 만도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항만·지하철·고속전철·신공항·용수등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농업구조개선사업,환경·교육·복지사업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증가액도 올해보다 8조원가까이 늘어 이들 요구액의 20%만 반영하고 여타부문을 동결한다해도 2조원내외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산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세출구조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비등 경상경비는 물론 공무원봉급과 국방비의 인건비부문도 동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착수키로 돼있는 부산∼울산간 복선전철이나 인천지하철건설등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내년이후로 늦출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등 주요계속사업도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를 줄여나가고 고속도로통행료나 철도요금도 현실화,가격보전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류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전액을 목적세로 전환해 도로및 지하철 건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내무부와 교육부가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을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유류및 자동차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특별소비세의 25%에 해당하는 약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생길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내다보고 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정치권의 입장과 각종 소득보상적 지출요구와 도로·항만건설,농어촌구조개선,중소기업지원등의 수요에 부응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권혁찬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회계기준으로 37조5천억원.올 예산보다 13%정도 늘어난 것이지만 정작 「쓸곳이 많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때문에 공무원증원이나 봉급인상은 물론 국방비의 인건비항목까지 동결해야 할 형편이고 지하철·도로·항만등 이미 벌여놓은 사업마저 축소해야 할 지경이라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밝히고 있다.
해마다 예산철이면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요구액을 깎느라 한여름을 보내는 게 관례지만 내년 처럼 예산짜기가 어려운 때도 없다고 예산실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세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여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감속성장정책의 영향으로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7%에 이르고 실질물가상승률(GNP디플레이터)이 5∼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내년도 세수증가율은 경상성장률(12∼13%)에다 조세탄성치를 감안한 15.4%에 이르리라는 추정이다.
세수증가율을 15.4%로 가정하면 내년도 세수증가액은 약5조3천억원규모이다.그러나 정부가 현재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소득세 경감방안도 마련중이어서 이에 따른 세수감소 1조원정도를 감안하면 내년도 세수의 순증가액은 4조3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증시침체로 정부의 국민주매각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고 공공기금의 순예탁분이 줄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줄어든 2조2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실제가용재원의 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세입규모에 비해 정부 각부처가 요구해 놓고 있는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기준만으로도 14조5천8백억원이 늘어난 47조7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각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중에는 인건비와 행정경비도 있지만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이나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지원등 국가경영에 절실한 굵직한 사업들이 주로 포함돼있다.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추가인상하지 않더라도 호봉승급등 자연증가액이 8천5백억원에 달하며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액만도 1조4백억원이나 된다.또 방위비 자연증가분과 양곡기금지원 증가액이 각각 7천억원과 3천2백억원에 이르고 의료보장및 연금지원등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7천9백억원이나 돼 이미 지출이 확정되다시피한 세출액증가분 만도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항만·지하철·고속전철·신공항·용수등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농업구조개선사업,환경·교육·복지사업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증가액도 올해보다 8조원가까이 늘어 이들 요구액의 20%만 반영하고 여타부문을 동결한다해도 2조원내외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산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세출구조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비등 경상경비는 물론 공무원봉급과 국방비의 인건비부문도 동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착수키로 돼있는 부산∼울산간 복선전철이나 인천지하철건설등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내년이후로 늦출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등 주요계속사업도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를 줄여나가고 고속도로통행료나 철도요금도 현실화,가격보전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류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전액을 목적세로 전환해 도로및 지하철 건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내무부와 교육부가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을 지방재정교부금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유류및 자동차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특별소비세의 25%에 해당하는 약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생길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내다보고 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정치권의 입장과 각종 소득보상적 지출요구와 도로·항만건설,농어촌구조개선,중소기업지원등의 수요에 부응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권혁찬기자>
1992-07-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