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공보,외신기자클럽서 「6공업적과 과제」연설/지방의회구성 「6·29민주화공약」완결/사회갈등 해소·소외분야 배려가 과제

손주환공보처장관은 30일 『노태우대통령의 남은 임기 7개월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마무리함으로써 그 동안의 업적을 차기 정부에 확실하게 인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주재외국특파원,주한외교관및 외국상사임원등을 대상으로 한 「6공화국의 업적과 과제」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87년2월의 평화적정권이양의 전통을 내년 2월에 다시 승계해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장관의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있으나 민주발전,지속적인 경제성장,그리고 통일북방정책을 두드러진 성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노대통령의 87년 6·29 선언은 오늘의 한국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시발점이었다.6·29 선언은 바로 노대통령의 통치철학이며 신념이자 6공화국 국정운영의 기본핵심이 되어왔다.

6·29 선언의 8가지 민주화 약속사항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있다.이들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지난 40년간 한국통치의 혼돈과 왜곡을 일으켜 온 가장 핵심적 문제였던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해소되고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사실 민주화의 결과로 언론계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지금은 「언론의 책임」이 요청되고 있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6·29선언 제6항에서 8항까지에 언급한 사회 각 분야의 자치와 자율은 크게 확산되었고 예컨대 91년도에는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6·29선언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의회가 차질없이 구성됨으로써 모든 6·29 민주화 공약은 완결되었다.

6·29 선언으로 비롯된 한국의 민주화 업적이 의식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선진화를 앞당겼다면 6공의 북방정책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적 환경을 능동적으로개척한 평화와 화해의 드라마」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로써 북한과는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논쟁과 냉전적 적대행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세계 반쪽만을 상대로 해야 했던 우리의 외교무대는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확대되었다.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 7개월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업적을 차기정부에 확실하게 인계할 것이다.지난 5년동안 급격한 민주화·자율화·국제화의 소용돌이속에서 대가를 지불해온 국민경제가 이제는 본연의 제모습과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활동이 정치권에서 독립,순수한 시장기능에 따라 영리추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지역간·계층간·집단간에 드높았던 자기주장도 확인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자기목소리를 낮추고 이를 조용히 해소하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가일층 배가하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