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도발사태 공동대비해야/주한미군 북평가후 철수 검토

◇아시아 안보의 주요요소=▲주일 미군은 이 지역 전체의 안정 제공과 북한 모험주의에 대한 억지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미군의 계속주둔과 미일안보협력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확신감을 주고 있다.

▲90년4월 보고서 제출후 많은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2년전만 하더라도 한소관계 정상화,북경의 한국 무역대표부 설치,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한반도비핵화 합의등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한반도 군사위협은 여전히 계속된다.

▲소련의 붕괴후 유럽에서 시작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상 전쟁시나리오는 적절한 가능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동북아 맹방에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잔여 러시아 해·공군력은 여전히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지역 세력균형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이같은 역할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을갖는 것이 중요하다.중국의 산업 기술력 성장과 대규모 군사력,그리고 엄청난 인구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 어떤 안보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주요 국가가 되고 있다.

◇지역 불안정의 원천=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는 동북아의 가장 긴급한 안보 위협이다.남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이 이를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은 신뢰할만한 사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평양의 정치적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내분과 와해에서 필사적인 공격에 이르는 북한이 맞을수 있는 최악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이같은 결과는 한반도의 미래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반도 전쟁 억지력 유지=한미 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수 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지역이 파괴될 것이며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26마일 떨어진 서울이 그중에서도 주요목표가 될 것이다.따라서 문제는 전쟁을 이길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91년11월 체니 국방장관은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2단계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95년 12월 2단계 감축이 끝날때까지 최소한 1개 기계화및 1개 전투항공 여단으로 구성되는 보병 제2사단과 1개 전투비행단 규모의 제7 공군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감소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수도 있다.북한의 위협 평가는 94년말 이전에 완료될 것이다.이 평가를 토대로 한국군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양하는 마지막 조치인 한미 연합사의 해체가 이루어 질 것인지 95년말 이후에도 연합사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3단계 추가 감축과 그 후=▲일본에서 우리는 95년 이후에도 우리의 군사력 유지 입장에 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군사력 유지는 북한의 위협,억지력 검토,미군의 지역 역할 잠재력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제3단계 감축 이후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동아시아에서 환영을 받을 경우 우리는 적정선의 군사력을 일본과 한국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우방국가와의 상호이용성 협조=우방국들로부터 군사장비 판매시 기술이전을 해달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협상에 소요되는 시간등의 이유와 기술이전,제3국가 판매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은 프랑스·이탈리아·영국등과 방위기술협력을 체결하고 몇개 다른 나라와 방위협약을 논의하고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