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변두리서 더 활개/혜화여고 이경희교사 조사

강력범죄 변두리서 더 활개/혜화여고 이경희교사 조사

박상열 기자 기자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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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동­구로­강남/강도/강남­용산­서초/강도범 절반이 저소득층 10대

서울시내에서 살인사건은 성동·구로·강남구등 도심외곽지역에서,강도사건은 고급아파트단지나 유흥가가 많은 강남·용산·서초구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혜화여고 이경희교사(28)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신문에 보도된 서울시내 강력범죄를 분석한 「서울의 지역별 범죄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1백15건 가운데 공업지역을 끼고있는 성동구에서 15건이 발생했고 구로구 9건,강남구 8건,관악구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은 대부분 주택 또는 길가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2백95건이 보도된 강도사건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강남구와 상업지역이나 유흥가를 끼고있는 용산구 이태원동 등에서 31건씩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30건,강동구 10건등이었다.

또 강도사건의 절반이상인 52%가 저소득층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절도사건은 관악구 23건,강남구 12건,영등포구 11건,종로·중구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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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는 『이들지역은 이태원동·천호동·봉천동·논현동·역삼동등 유흥가나 신사동·압구정동·한남동등 부유층의 고급주택지를 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이로 미루어 각종 범죄는 도심보다는 인구유동이 많은 외곽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992-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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