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홍보·시민운동 지원 강화/이재창장관/“산업위축 고려… 기업인 의견 수렴을”/허삼수의원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와 황인성정책의장,이재창환경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분과 당정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련법의 정비방향과 폐기물의 감량및 재활용촉진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힘을 모으는 한편,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대책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삼대표는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민자당이 추진하기로 한 ▲용지절약운동▲절전·절수운동▲식생활문화개선▲일회용품 사용억제▲폐품재활용등 5가지 중점실천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리우환경선언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돼 언론및 각 사회단체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갖가지 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적 견해를 마련,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재창환경처장관은 『환경문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나 단기간에 다루기는 힘든 문제고 환경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회의는 당측의 질문과 정부측의 설명등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어졌다.

▲김문기 당환경특위위원장=상품의 생산·유통·소비등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

▲백남치제3정책조정실장=폐기물관리법을 보강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땜질식 보강의 입법방향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환경관련법들을 통합법체계로 갖출 수는 없는가.

또 재활용품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개정도 필요한 것 같다.

▲김인호환경처차관=폐기물의 감량에 중점을 둔다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지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통합법을 만들 필요도 있다.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중추적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육성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허삼수의원=환경관련법안의 보강이 자칫하면 산업활동을 규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법안의 제정·개정과정에 기업인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장관=과도한 환경규제가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기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일을 추진하겠다.

▲송두호의원=상공부가 해마다 44만t씩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아직은 너무 낮은 것 같다.오히려 환경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장관=환경기준의 강화는 여러 부처와 맞물려있는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박용도상공부차관=현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폐지와 고철의 수입은 산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만큼만 수입중이다.

▲강선영의원=환경문제는 법이전에 가정에서부터 계몽해야 한다고 본다.주부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주부로 부터」라는 식의 슬로건을 내놓는등 명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장관=주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홍보계획을 준비하겠다.

▲황의장=환경문제를 규제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마찰이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난다.앞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