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분열로 국면 유리… 과반획득 무난/자민/선거이슈화 실패… 22∼25석 그칠듯/사회

일본의 제16회 참의원선거가 2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전체 참의원(2백52명)중 절반이 조금넘는 1백27명을 개선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권 자민당이 낙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평론가들은 예상한다.

이번 참의원선거는 38개 정당에서 6백41명이 입후보한 대혼전.77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 3백11명,50명을 뽑는 비례대표구에 3백30명이 각각 입후보했다.일본의 참의원선거는 지역구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구로 나뉘어 실시된다.유권자들은 지역구입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게되며 지역구에 입후보자를 내지않아도 비례대표구에서 참의원에 당선되는 정당도 나올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선거는 전통적으로 중의원선거보다 관심이 적다.한때 이번 참의원 선거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와 함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PKO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대립도 시간이 자나면서 잊혀지고 참의원선거의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

일본의 NHK방송이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5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년전인 지난 89년의 73%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PKO법등 정치적 이슈보다는 의료·복지·세금·물가등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집중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의료·복지·연금(54.2%)등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소비세등 세제개혁(34.9%)이고 PKO등 국제공헌(33.7%)등은 3위에 머물렀다.

집권 자민당은 PKO법을 둘러싼 국론분열등으로 당초 고전이 예상됐었다.그러나 정치보다는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야당의 분열등으로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과반수하한선(64석)을 넘는 70석 이상을 획득,압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자민당이 7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는 지난번 선거(36석)의 2배가 되는 것이다.자민당은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소비세도입·리크루트사건·쌀문제등 농정불신등으로 참패했었다.야당인 사회당은 46석을 얻어 참의원에서 여소야대를 실현했었다.

사회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22∼25석획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당은 PKO법 반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PKO법은 큰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지난89년 선거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전국노동단체 연합후보가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자민당이 승리하더라도 참의원의 여야역전이 해소되기까지는 이르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언론의 자민당 압승예상 보도가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유발,투표에서 야당의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더욱이 여론조사결과 30% 정도는 부동표로 나타나 최종결과는 유동적인 면이 없지않다.

자민당은 PKO법 제정에 공동보조를 취했던 야당인 공명·민사당과 연대할 경우 적어도 참의원의석의 과반수 유지가 확실시된다.미야자와총리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계개편등 급격한 정계의 격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