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로 거명된 인사 대부분 유령인사/윤 상무,박삼화 신뢰… 계약서 의심안해/매매불발 대비·비자금 얽혀 약정서 6차례 체결/사건 드러나도 일부변제로 수습 기대… 도주 안해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사기사건을 총지휘한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이번 사건은 고위층을 빙자한 전문사기꾼들의 단순사기사건』이라고 강조하고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기자들과 가진 1문1답의 요지이다.
제일생명은 무엇을 믿고 정보사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게됐나.
▲제일생명 윤성식상무는 신사옥부지물색과정에서 두차례나 사기를 막아준 부동산브로커 박삼화씨를 너무 신뢰한것 같다.박씨로부터 소개받은 정건중씨일당이 국방부장관명의의 매매계약서및 정보사령관명의의 부대이전합의각서를 보여주자 별 의심없이 믿게된 것이다.
특히 회사부동산및 경리를 전담해온 윤상무가 매입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를 착복하려는욕심을 내보이자 정씨일당은 이를 이용,국방부에 납입할 중도금 명목으로 어음까지 받아낸뒤 윤상무를 사실상 끌고 다니게 된것이다.
윤상무는 정씨측으로부터 받은 8억원을 어디에 썼나.
▲지난 1,2월 양력설 및 음력설을 앞두고 제일생명 박남규회장집을 방문,용돈명목으로 1억원씩 2억원을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당시에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박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윤 상무는 또 지난 88년부터 신사옥부지를 물색하면서 회사돈에서 빼내 쓴 활동비 3억원을 변제하고 집수리비등으로도 3억원을 썼다.
정씨일당 또는 김영호씨일당 배후에 고위정치인및 군관계자의 개입은 없었나.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가 정씨일당에게 넘겨준 매매계약서및 부대이전합의각서는 장관및 부대장명의를 도용,위조한 것이며 이들 사기단을 제일생명등과 연결해준 곽수렬·김인수씨등 부동산브로커들이 내세운 청와대및 안기부 인사들은 대부분 유령인물이거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일생명측이 실제 사기당한 4백72억7천만원의 매입자금행방에 대한 자료추적에서도 배후로 볼 수 있는 제3의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일생명과 정씨일당사이에 정보사부지매매약정서 및 계약서가 모두 6차례나 작성된 이유는.
▲정씨 일당이 정보사부지의 전매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서초동 골프장 부지를 대안으로 약속하는가 하면 제일생명측 당사자를 윤상무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등의 과정에서 4차례의 약정서가 작성됐다.
정식의 매매계약서는 지난 5월10일 윤상무가 자신의 비자금 30억원을 포기하기 위해 평당가격을 2천2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으로 낮추어 작성한 것이다.
정보사부지대금이 부근 땅값인 평당 7백만∼8백만원보다 2∼3배나 비싼 평당 2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이유는.
▲제일생명측에서도 직원을 통해 정보사부지 주변의 땅값을 자체조사해 본 결과 2천1백만∼2천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정씨일당및 김영호씨가 거액을 사취하고도 즉시 도주하지 않은 이유는.
▲정씨 일당은 제일생명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굴지의 금융기관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변제만 하면 윤상무가 사건을 밖으로 드러내 문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곽수렬및 임환종씨가 알선하는 서초동 코너땅이나 뉴코아B지구땅 등을 매입해 제일생명측에 정보사 부지대신 넘겨주면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씨는 지난해 5월 안양군부대부지매매를 중개하면서 오모씨에게 빚진 돈및 봉천동 연립주택 미분양으로 빚진돈 등을 갚기위해 브로커 임환종·김인수씨 들의 부추김을 받아 정씨측에게 가짜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뒤 임·김씨등이 유력인사등을 동원해 뒤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생명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챙긴 돈은 국가에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정씨측이 빼돌린 돈의 회수는 제일생명등 당사자들이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의 자금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등의 명목으로 남아있는 1백60억여원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박성원기자>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사기사건을 총지휘한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이번 사건은 고위층을 빙자한 전문사기꾼들의 단순사기사건』이라고 강조하고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기자들과 가진 1문1답의 요지이다.
제일생명은 무엇을 믿고 정보사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게됐나.
▲제일생명 윤성식상무는 신사옥부지물색과정에서 두차례나 사기를 막아준 부동산브로커 박삼화씨를 너무 신뢰한것 같다.박씨로부터 소개받은 정건중씨일당이 국방부장관명의의 매매계약서및 정보사령관명의의 부대이전합의각서를 보여주자 별 의심없이 믿게된 것이다.
특히 회사부동산및 경리를 전담해온 윤상무가 매입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를 착복하려는욕심을 내보이자 정씨일당은 이를 이용,국방부에 납입할 중도금 명목으로 어음까지 받아낸뒤 윤상무를 사실상 끌고 다니게 된것이다.
윤상무는 정씨측으로부터 받은 8억원을 어디에 썼나.
▲지난 1,2월 양력설 및 음력설을 앞두고 제일생명 박남규회장집을 방문,용돈명목으로 1억원씩 2억원을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당시에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박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윤 상무는 또 지난 88년부터 신사옥부지를 물색하면서 회사돈에서 빼내 쓴 활동비 3억원을 변제하고 집수리비등으로도 3억원을 썼다.
정씨일당 또는 김영호씨일당 배후에 고위정치인및 군관계자의 개입은 없었나.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가 정씨일당에게 넘겨준 매매계약서및 부대이전합의각서는 장관및 부대장명의를 도용,위조한 것이며 이들 사기단을 제일생명등과 연결해준 곽수렬·김인수씨등 부동산브로커들이 내세운 청와대및 안기부 인사들은 대부분 유령인물이거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일생명측이 실제 사기당한 4백72억7천만원의 매입자금행방에 대한 자료추적에서도 배후로 볼 수 있는 제3의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일생명과 정씨일당사이에 정보사부지매매약정서 및 계약서가 모두 6차례나 작성된 이유는.
▲정씨 일당이 정보사부지의 전매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서초동 골프장 부지를 대안으로 약속하는가 하면 제일생명측 당사자를 윤상무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등의 과정에서 4차례의 약정서가 작성됐다.
정식의 매매계약서는 지난 5월10일 윤상무가 자신의 비자금 30억원을 포기하기 위해 평당가격을 2천2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으로 낮추어 작성한 것이다.
정보사부지대금이 부근 땅값인 평당 7백만∼8백만원보다 2∼3배나 비싼 평당 2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이유는.
▲제일생명측에서도 직원을 통해 정보사부지 주변의 땅값을 자체조사해 본 결과 2천1백만∼2천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정씨일당및 김영호씨가 거액을 사취하고도 즉시 도주하지 않은 이유는.
▲정씨 일당은 제일생명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굴지의 금융기관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변제만 하면 윤상무가 사건을 밖으로 드러내 문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곽수렬및 임환종씨가 알선하는 서초동 코너땅이나 뉴코아B지구땅 등을 매입해 제일생명측에 정보사 부지대신 넘겨주면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씨는 지난해 5월 안양군부대부지매매를 중개하면서 오모씨에게 빚진 돈및 봉천동 연립주택 미분양으로 빚진돈 등을 갚기위해 브로커 임환종·김인수씨 들의 부추김을 받아 정씨측에게 가짜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뒤 임·김씨등이 유력인사등을 동원해 뒤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생명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챙긴 돈은 국가에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정씨측이 빼돌린 돈의 회수는 제일생명등 당사자들이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의 자금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등의 명목으로 남아있는 1백60억여원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박성원기자>
1992-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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