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착」 아닌 「빙자형」 단순사기/가짜 매매계약서 이용,2개조직 “먹이사냥”/금융계 관행개선 등 당분간 수술 계속될듯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정보사령부 부지관련 거액사기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18일만인 23일 「권력층을 빙자한 전형적인 이중사기사건」이라는 수사결론과 함께 일단 막을 내렸다.

검찰은 초기단계 수사를 맡았던 국방부 및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지난 6일부터 전면수사에 착수,사기를 당한 제일생명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사기범들을 공개수배해 자수시키거나 검거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서 떠돌던 배후설 등 갖가지 의혹들을 시원스럽게 풀고 4백72억원대에 이르는 피해액의 행방을 밝혀내는데 온힘을 다해왔다.

18일에 걸친 검찰수사결과 사기범 등 9명을 구속하고 피해액의 사용처를 낱낱이 찾아냄으로써 수사에 개가를 올렸다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계 등 사회전반에 미칠 이번 사건의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특히 제일생명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일개 토지브로커들이 펼친 수백억대의 거액사기에 걸려들었으며 배후세력은 과연 정말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은 한마디로 전문 부동산사기꾼들이 권력층을 빙자해 저지른 전형적인 사기사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영호씨를 비롯한 토지브로커들은 가짜매매계약서까지 내세워 정씨일당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셈이고 정씨일당은 이 엉터리 계약을 미끼로 제일생명측을 속여 담보용으로 예치한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조의 어음을 모두 사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생명의 윤성식상무는 8억원의 회사자금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속고 속이는 먹이사슬과 같은 이번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고위층」에 대한 그릇된 사회풍조와 부동산투가와 투기의 소개를 통해 거액을 챙기려는 「한탕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거간꾼들 뒤에는 어떠한 배후세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내 권력층의 개입에 대한 의혹을 씻어주었다.

그 근거로 ▲김영호씨가 사용한 매매계약서나 합의각서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정씨일당이 은행예치금을 즉시 빼돌린 사실▲범인들이 빙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공인물이라는 사실▲사취한 돈이 다른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등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전혀없다는 사실등을 검찰은 들고 있다.

이번 사건이 권력과 유착된 비리형 사기사건이 아니라 브로커들의 단순사기사건이라는 수사결론은 그나마 사건의 파문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금융계등의 관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도 사실이며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과제도 남겨 놓았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우리사회에 부동산투기및 그에 편승한 사기행각의 추방이라는 전화위복의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