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적극협조를

제31회 국무회의는 「골재채취법시행령」안등 대통령령안 4건과 외교관계안건인 일반안건 4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약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안건의결외에 조완규교육부장관과 김갑현정무2장관이 각각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했다.

◎…신임 이재창환경처장관은 현재 각계에서 진행되는 폐기물감량·재활용운동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임을 전제로 제도적 방안을 설명.

이장관은 『이 운동이 단순한 계몽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행정규칙과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제도화하겠다』면서 『환경처가 앞으로 관련부처의 조치상황을 종합,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이 운동의 강력한 실천방안을 보고.

정원식국무총리는 이장관 보고뒤 『앞으로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이를 계획적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추진하라』고 지시.

◎…노건일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운동의 일환인 차량10부제운행현황에 대해 보고한뒤 이에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

노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은 1백%가 10부제운행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반 민간인들의 참여가 낮아 전체참여도가 30%선을 맴돌고 있다』고 말하고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포함한 세제혜택을 주고 주차장업주들과 협조해 주차료도 인하해주는 제도적·실질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정총리는 안건의결뒤 조교육부장관의 새질서새생활운동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지난 국무회의에서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지적한 학교주변 담배자판기문제와 관련,『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에는 교육부와 각급 학교의 노력 못지않게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

◎…정총리는 전력에너지절약시책추진과 관련,『전공직자들이 무더위의 고통을 무릅쓰고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전국민의 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하고있다』면서 『국무위원들은 간부들과 더불어 부하직원들을 위로·격려하는데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령(개) ◇골재채취법시행령(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 ◇외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브루나이다르살람정부간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 면제에 관한 각서」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외교각서」체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