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투자보장등 안전장치 마련 급선무”/핵연계 원칙 타결뒤 점진접근 바람직/시범사업 성과봐가며 투자 확대해야/북한,대남경제의존도 높아져 관계경색 원치 않을것/김부총리 서울방문에도 「평양」의 획기적변화 기대 어려워
김달현북한정무원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문제가 또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걸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남북경협이 이번 김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경협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있다.산업연구원(KIET) 윤식북한연구실장과 럭키김성경제연구소 김도경연구위원의 대담을 통해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방향을 알아본다.
▲김도경위원=남북경협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첫째는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전제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고,둘째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순수 경제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문제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경제문제에 국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인들도 경제외적인 부담을 너무 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윤식실장=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경제협력을 경제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남북분단의 현상황과 통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소련(현 독립국가연합·CIS)·동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교이전 단계에서 통상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도 정경분리 원칙을 많이 활용했습니다.어찌보면 정치적 타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교류및 협력관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교류는 핵상호사찰문제를 포함,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 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절대 서둘러서는 안될 것입니다.물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경제문제만을 별도로 떼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즉 북한의 우리에 대한 경협요구가 강할때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들의 개방화와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때에 따라서는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남북한관계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핵문제에 대한 의혹과 대남기본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에만 부응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이런 점에서 서울을 방문중인 북한의 김달현부총리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는 경협을 촉구한 것에 국내 기업인들이 너무 이끌려 들어가지 말고 토대를 착실히 한 후에 교역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나친 기대나 들뜬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위원=북한은 지금까지 남쪽의 경제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남쪽의 실체를 보자는 것도 최근에야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라 김부총리가 오게 된것입니다.김부총리가 북에서 아무리 실세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그의 뜻대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3대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김부총리는 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을지 모르나 보수적인 군을 이해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우방과의 국제적인 협력하에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와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냐,아니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제회복을 도와줄 것이냐가 현시점에서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부총리 「한계」
▲윤실장=경협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생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핵상호사찰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이같은 의혹이 풀리지 않는한 남북간에 진정한 상호신뢰가 회복될 수 없으며 남북경제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김위원=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우리와는 경협문제,그리고 미·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교수립등 북한의 이해가 걸려있는 현안들을 자신들이 최대한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사찰에 응하더라도 자존심을 최대한 살리고 김일성·김정일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는듯 합니다.북한은 지난 80년대 이후의 경제난을 현재까지는 잘 버텨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와서 외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핵사찰을 받게 되면 항복했다는 인상을 줄것을 우려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실장=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도 버티다가 결국 압력에 못이겨 가입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용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기때문에 남북상호간에 핵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면이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떨어지게 될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윤실장=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반공의식이 강한 쪽도 있고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층도 적지않아 다양한 여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대외적인 요인을 들지 않더라도 국내의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내부적인 마찰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의 선결없이는 경협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 간접자본 낙후
▲김위원=많은 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경제환경이 좋지 않기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면 북한의 주요통신수단은 아직도 전화가 아닌 모스부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도 평양·남포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25직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서두른다고해도 북한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또 북한은 말단에서 중앙 행정기관까지 20단계 이상의 결재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명령하달도 10∼14일 이상 소요되는등 관료집단의 병폐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시범사업 한두개의 성공여부를 지켜본뒤 점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윤실장=저는 핵문제등으로 경협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한 쌍방이 큰 비용부담없이 이행할 수 있고 또 양측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서신교환같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동·서독의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교류는 가장 손쉬운 서신교환부터 하나씩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북한이 시도하는 것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북한은 극히 일부의 경제적 개방만 얘기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달리 개혁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통신교류가 경제교류보다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를 개방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있지만 통신교류는 북한의 체제를 침식시켜 북한경제에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북한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먼저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윤실장=남북간의 교역규모는 최근 몇년동안 착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역의 본격적인 확대와 투자등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남북한관계는 현재 각각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을뿐 여러가지 협력이 가능할 만큼의 관계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남북한간의 단절상태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그동안 과소평가해왔고 남한은 북한을 과대평가해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다 쌍방이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남북한이 국가대 국가의 형태로 가까운 시일내에 투자보장을 하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김부총리가 방문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실장=남북공동합의서도 문서상으로만 됐을뿐 실체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교역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한국에 실제로 팔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한국이 북한의 물자를 사주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은 북한의 5대교역국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현실에 눈을 떠서 투자보장협정 체결등에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윤실장=북한은 특히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국내업체가 투자할 경우 경공업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경협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북투자는 사전에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해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후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할 것입니다.김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우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우리도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경공업 우선 투자
▲김위원=대북투자 유망분야는 북한의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고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섬유·신발·완구·전자 등이라고 봅니다.투자규모는 우선 5백만달러 이하로 진출,유예기간을 두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실장=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북투자를 위한 전용공단 후보지로는 남포·해주의 서남지역,개성부근의 내륙지역,청진·나진·선봉의 동북지역등 3곳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대우가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남포쪽은 2백만평에 8백개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의류·신발·완구·직물·가방·양말등이 대상업종으로 유망합니다.이곳은 노동력 공급과 기존항만 활용이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개성지역은 1백만평에 2백5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전기·전자·기계·소재산업 등이 유망분야입니다.이곳은 전력등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이용이 가능하며 휴전선의 평화시 건설과 연계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위원=북한은 한편으로 남북기경협을 추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등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직도 달러여유분이 생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고성능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김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남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내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정리=염주영·곽태헌기자>
김달현북한정무원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문제가 또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걸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남북경협이 이번 김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경협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있다.산업연구원(KIET) 윤식북한연구실장과 럭키김성경제연구소 김도경연구위원의 대담을 통해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방향을 알아본다.
▲김도경위원=남북경협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첫째는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전제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고,둘째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순수 경제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문제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경제문제에 국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인들도 경제외적인 부담을 너무 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윤식실장=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경제협력을 경제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남북분단의 현상황과 통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소련(현 독립국가연합·CIS)·동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교이전 단계에서 통상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도 정경분리 원칙을 많이 활용했습니다.어찌보면 정치적 타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교류및 협력관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교류는 핵상호사찰문제를 포함,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 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절대 서둘러서는 안될 것입니다.물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경제문제만을 별도로 떼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즉 북한의 우리에 대한 경협요구가 강할때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들의 개방화와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때에 따라서는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남북한관계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핵문제에 대한 의혹과 대남기본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에만 부응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이런 점에서 서울을 방문중인 북한의 김달현부총리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는 경협을 촉구한 것에 국내 기업인들이 너무 이끌려 들어가지 말고 토대를 착실히 한 후에 교역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나친 기대나 들뜬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위원=북한은 지금까지 남쪽의 경제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남쪽의 실체를 보자는 것도 최근에야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라 김부총리가 오게 된것입니다.김부총리가 북에서 아무리 실세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그의 뜻대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3대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김부총리는 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을지 모르나 보수적인 군을 이해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우방과의 국제적인 협력하에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와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냐,아니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제회복을 도와줄 것이냐가 현시점에서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부총리 「한계」
▲윤실장=경협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생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핵상호사찰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이같은 의혹이 풀리지 않는한 남북간에 진정한 상호신뢰가 회복될 수 없으며 남북경제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김위원=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우리와는 경협문제,그리고 미·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교수립등 북한의 이해가 걸려있는 현안들을 자신들이 최대한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사찰에 응하더라도 자존심을 최대한 살리고 김일성·김정일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는듯 합니다.북한은 지난 80년대 이후의 경제난을 현재까지는 잘 버텨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와서 외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핵사찰을 받게 되면 항복했다는 인상을 줄것을 우려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실장=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도 버티다가 결국 압력에 못이겨 가입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용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기때문에 남북상호간에 핵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면이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떨어지게 될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윤실장=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반공의식이 강한 쪽도 있고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층도 적지않아 다양한 여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대외적인 요인을 들지 않더라도 국내의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내부적인 마찰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의 선결없이는 경협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 간접자본 낙후
▲김위원=많은 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경제환경이 좋지 않기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면 북한의 주요통신수단은 아직도 전화가 아닌 모스부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도 평양·남포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25직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서두른다고해도 북한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또 북한은 말단에서 중앙 행정기관까지 20단계 이상의 결재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명령하달도 10∼14일 이상 소요되는등 관료집단의 병폐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시범사업 한두개의 성공여부를 지켜본뒤 점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윤실장=저는 핵문제등으로 경협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한 쌍방이 큰 비용부담없이 이행할 수 있고 또 양측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서신교환같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동·서독의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교류는 가장 손쉬운 서신교환부터 하나씩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북한이 시도하는 것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북한은 극히 일부의 경제적 개방만 얘기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달리 개혁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통신교류가 경제교류보다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를 개방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있지만 통신교류는 북한의 체제를 침식시켜 북한경제에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북한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먼저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윤실장=남북간의 교역규모는 최근 몇년동안 착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역의 본격적인 확대와 투자등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남북한관계는 현재 각각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을뿐 여러가지 협력이 가능할 만큼의 관계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남북한간의 단절상태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그동안 과소평가해왔고 남한은 북한을 과대평가해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다 쌍방이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남북한이 국가대 국가의 형태로 가까운 시일내에 투자보장을 하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김부총리가 방문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실장=남북공동합의서도 문서상으로만 됐을뿐 실체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교역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한국에 실제로 팔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한국이 북한의 물자를 사주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은 북한의 5대교역국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현실에 눈을 떠서 투자보장협정 체결등에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윤실장=북한은 특히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국내업체가 투자할 경우 경공업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경협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북투자는 사전에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해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후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할 것입니다.김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우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우리도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경공업 우선 투자
▲김위원=대북투자 유망분야는 북한의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고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섬유·신발·완구·전자 등이라고 봅니다.투자규모는 우선 5백만달러 이하로 진출,유예기간을 두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실장=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북투자를 위한 전용공단 후보지로는 남포·해주의 서남지역,개성부근의 내륙지역,청진·나진·선봉의 동북지역등 3곳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대우가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남포쪽은 2백만평에 8백개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의류·신발·완구·직물·가방·양말등이 대상업종으로 유망합니다.이곳은 노동력 공급과 기존항만 활용이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개성지역은 1백만평에 2백5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전기·전자·기계·소재산업 등이 유망분야입니다.이곳은 전력등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이용이 가능하며 휴전선의 평화시 건설과 연계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위원=북한은 한편으로 남북기경협을 추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등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직도 달러여유분이 생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고성능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김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남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내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정리=염주영·곽태헌기자>
1992-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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