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7차5개년계획」 기간의 지원동향 분석/청약저축·주택채권 수입 감소/96년까지 17조 소요… 조성은 16조뿐

7차5개년 기간(92∼96년) 중 주택 2백50만호 건설계획이 재원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경기의 침체로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의 36%를 차지한 청약저축과 2종 채권(민영주택 채권매입액)수입도 줄어 93년 3조9천5백억원을 고비로 국민주택기금이 94년에는 3조7천5백억원,95년 3조1천억원,96년 2조9천9백60억원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주택기금의 23.8%를 차지했던 청약저축은 만성적인 주택수요해소에 따른 인기하락으로 올해 4천5백억원에서 93년 1천9백54억원,94년 5억원으로 수입이 격감되다가 95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능가,마이너스 2천8백10억원,96년 마이너스 4천7백59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종 채권도 주택가격안정과 분양가 인상등으로 올해 6천5백억원,93년과 94년 3천억원,95년과 96년에는 2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2백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모두 17조5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조성돼야 하나 95년에 6천7백억원,96년에 9천5백억원등 모두 1조6천억원이 부족한 15조9천억원에 그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인·허가 또는 면허발급때 연리 5%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하는 1종 채권,2종 채권,청약저축,연리 11%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하는 국민주택기금채권과 차관,주택복권발행수익등으로 조성되며 정부출연은 3%에 불과하다.

이 기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건설자금으로 가구당 1천2백만∼1천5백만원씩 연리 3∼10%로 융자되며 도시영세민의 전세자금으로 연리 5%에 가구당 3백만원씩,연리 10%의 대지조성자금등으로 각각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7차5개년기간중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에 4천8백84억원,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에 1조8천1백44억원,사원임대주택 20만가구에 2조5천9백43억원,근로복지주택 30만가구에 3조9천6백98억원,소형분양주택 50만가구에 6조6천3백65억원,기타 1조9천7백70억원등 17조4천8백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