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새생활운동 확산 성과/대선 불법·사전선거운동 철저 봉쇄/호남고속도 확장등 공약사업 이행

정부가 21일 올하반기 20대 역점추진 시책으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 것은 물가 8%내외 안정과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이다.

윤성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이날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2년 상반기주요정책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은 21세기를 앞둔 우리나라가 당면한 급선무는 국가경제의 내실화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수 있다.

▷사회분야◁

올 상반기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전부문 가운데 특히 고도성장과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배태된 고임금 물가불안 수입급증등 약화된 경제체질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범죄와의 전쟁」추진을 통해 민생치안사범을 척결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자율적인 민주시민질서를 세우도록 유도해왔다고 볼수 있다.

각종 수치를 통해 경제여건과 사회분위기의 두가지 측면을 살펴볼 때 이같은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잘 나타난다.

폭력시위및 불법노사분규가 지난해에 6월까지 각각 4천2회와 70회이던 것이 올해에 2천2백여회와 51회로 나타나 시위는 44.9%,노사분규는 27.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혼란과 무질서가 진정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건전시위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유연한 대처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분야◁

경제측면에서 최근 3년동안(6월말현재기준) 소비자물가는 89년에 3.1%,90년 6.9%,91년 6.2% 등을 보인데 비해 올 6월에는 3.8% 상승에 그쳐 가장 안정됐다.

토지와 주택가격도 각각 0.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0%를 웃돌던 상승기조가 사라졌다.

이는 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총수요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예산중 6천5백억원 절감운동을 벌였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 덕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제수지측면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입차 62억9천만달러가 올해 49억6천만달러로 줄어들어 수출이 착실히 회복함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경제성장률도 올 1·4분기에 안정돼 7.5% 상승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성장률이 7.9%로 유지돼 제조업 성장이 전체경제성장을 웃돌아 경제구조가 견실해졌음을 나타냈다.

▷보완사항◁

윤실장은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내용과 강도,시기선택측면에서 미흡해 국민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대책추진이 있어야함을 지적했다.

미흡한 부분 가운데는 ▲관련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 되지 못한 점(교통난완화책·행정규제 개별사안위주등)과 ▲면밀한 사전검토미흡으로 추진에 차질을 본점(신도시 전철건설·서울시 지하도로사업),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복지정책에 대한 낮은 국민인식·범죄발생에 대한 체감치안)등을 들었다.

▷하반기역점시책◁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경제안정및 활력회복에 국가적노력을 경주하고 ▲대선을 앞둔 사회불안및 공권력 이완요인을 철저히 예방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완수한다는 기본틀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6공화국이 이룩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 국가발전 좌표와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21세기위원회와 협조해 장기계획을 확정,내년 1월 발표할 방침이다.

기본틀에 따른 20대 역점추진시책에는 경제측면에서 제조업경쟁력제고 물가안정 에너지대책 등이 포함됐고 사회부문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활성화 민생치안강화등 3가지 추진방안이 중점추진된다.

또 대선과 관련,공명선거저해사범엄단과 공직사회안정및 행정쇄신을 통해 해이해질 우려가 높은 올 하반기 대민행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