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래 장기공전상태에 빠져있는 국회가 국민당의 등원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된것은 반가운 일이다.여당은 국민당의 등원 방침을 전폭 수용해 국회 정상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민자당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의 등원거부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하는 민자·국민 양당만의 국회운영엔 물론 한계가 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구성이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다.따라서 민자·국민 양당이 민주당을 배제한채 국회운영을 강행하더라도 그건 본회의 운영에 국한된 부분 정상화에 그칠수 밖에 없다.또한 민자·국민 양당만의 국회운영은 민주당을 자극해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정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부분 정상화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우선 민자·국민 양당만이라도 등원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지금 우리주변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민주당이 등원거부의 빌미로 삼고있는 단체장선거연기를 비롯하여 정보사부지사기사건,주가붕괴,중소기업도산,PKO(유엔평화유지활동)파병문제,남북경협,그리고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등.국민들은 의정단상에서 선량들의 추상같은 추궁속에 이런 문제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올바른 정책조정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국회의 책무인 이런 민의수렴활동에 무소속 의원들도 흔쾌히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민주당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등원거부를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적 거부감과 이에따른 민주당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민당의 단독 등원결정이 정확한 민의파악에서 비롯됐으며,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여당이니 사꾸라니 하는 민주당의 비난에 대범할 수 있었다고 본다.국민당의 이번 등원 결정은 국민당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3당의 입장에서 야권공조뿐만 아니라 여야공조도 서슴지 않겠다는 신축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보여 준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말하는 야권공조란 민주당들러리를 서라는 얘기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민주당의 강공전략을 무조건 추종해야 순수야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꾸라라는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사안이 크고 중요할수록 국회로 끌어들여 국회가 이를 다루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이요 요체다.지난 수개월동안 우리는 일본 의회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PKO협력법안 처리에 맞선 사회당의 끈질긴 저지투쟁을 보아왔다.사회당의 원내투쟁은 물론 다수의 힘에 밀려 좌절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국내외에 일본의 군국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관철되지 않는한 등원을 않겠다는 김대중민주당대표의 주장은 의회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전부 아니면 전무」를 외치는 퇴로없는 강공법이나 한칼에 승부를 내려는 조급성은 원숙한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하는 민자·국민 양당만의 국회운영엔 물론 한계가 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구성이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다.따라서 민자·국민 양당이 민주당을 배제한채 국회운영을 강행하더라도 그건 본회의 운영에 국한된 부분 정상화에 그칠수 밖에 없다.또한 민자·국민 양당만의 국회운영은 민주당을 자극해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정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부분 정상화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우선 민자·국민 양당만이라도 등원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지금 우리주변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민주당이 등원거부의 빌미로 삼고있는 단체장선거연기를 비롯하여 정보사부지사기사건,주가붕괴,중소기업도산,PKO(유엔평화유지활동)파병문제,남북경협,그리고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등.국민들은 의정단상에서 선량들의 추상같은 추궁속에 이런 문제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올바른 정책조정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국회의 책무인 이런 민의수렴활동에 무소속 의원들도 흔쾌히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민주당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등원거부를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적 거부감과 이에따른 민주당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민당의 단독 등원결정이 정확한 민의파악에서 비롯됐으며,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여당이니 사꾸라니 하는 민주당의 비난에 대범할 수 있었다고 본다.국민당의 이번 등원 결정은 국민당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3당의 입장에서 야권공조뿐만 아니라 여야공조도 서슴지 않겠다는 신축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보여 준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말하는 야권공조란 민주당들러리를 서라는 얘기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민주당의 강공전략을 무조건 추종해야 순수야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꾸라라는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사안이 크고 중요할수록 국회로 끌어들여 국회가 이를 다루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이요 요체다.지난 수개월동안 우리는 일본 의회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PKO협력법안 처리에 맞선 사회당의 끈질긴 저지투쟁을 보아왔다.사회당의 원내투쟁은 물론 다수의 힘에 밀려 좌절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국내외에 일본의 군국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관철되지 않는한 등원을 않겠다는 김대중민주당대표의 주장은 의회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전부 아니면 전무」를 외치는 퇴로없는 강공법이나 한칼에 승부를 내려는 조급성은 원숙한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다.
199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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