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가구이상 대형주택단지에 청소년시설 의무화

제30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약2시간동안 진행,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5건등 모두 8건의 의안사항을 매듭지었다.

대통령령안 가운데는 민원행정쇄신방안차원의 「소방법시행령개정안」과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기금의 신규충당및 운용을 위한 「1992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영계획 수정안」등이 포함돼있다.

의결된 일반안건에는 늘어나고 있는 해상유류오염의 실질적 보상방안이 될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가입안」과 철도전산망및 병원의료시설확충등을 위한 세계은행차관도입 협약체결안도 포함됐다.

○소방규제 합리조정

◎…이동호내무부장관은 『지난해말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리를 특별히 해야할 특수장소의 범위를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하고 소방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하려 한다』며 소방법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이장관은 특히 『국가기술자격자인 위험물취급기능사중 내무부가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둘수 있는 업소의 범위를 확대,자격증등의 대여등 부조리소지를 없애고 업소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려 한다』고 개정조목을 설명.

○쾌적 주거환경 도모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안건상정하면서 『주택단지가 대형화·초고층화되고 설비가 다양화되는 등 주거여건이 급속히 변화,그 부대시설및 복리시설등의 시설기준을 개선·보완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려한다』고 이유를 설명.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천가구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시설및 생활체육시설외에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

◎…이용만재무부장관은 병원의료시설과 보건연구장비현대화,철도전산망과 차량장비보강사업등을 위해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각각 3천만달러와 9천만달러를 도입하려 한다고 차관도입 세부사항을 보고.

이장관은 『차관으로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질병의 조기진단및 연구분석능력을 강화하며,철도전산망과 함께 분당선구간 운행용 차량및 장비구입에 충당해 대국민서비스를 높일 것』이라고 효과를 강조.

○민원행정 쇄신 의지

◎…이밖에 회의에서는 김기춘법무부장관과 이상배서울시장이 소관부서 민원행정 쇄신방안 추진현황을 보고.

이와관련,손주환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원행정쇄신 실천추진현황을 보고한 것은 국민과 직결된 민원행정분야의 쇄신으로 불편을 최대한 덜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해달라』고 의의를 설명.

○안전관리 철저 지시

◎…정원식국무총리는 민원행정쇄신보고와 관련,『많은 민원행정쇄신방안이 개발,실천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이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소관부처 장관이 포상제도를 활용,표창함으로써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업무가 나날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장마와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대도시지하철 등 대형건설공사현장과 광산 등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고르지못한 날씨로 인해 농수산물 유통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아울러 지시.

정총리는 특히 휴가철을 맞아 각종 교통수단운행에 승객불편과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과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기금관리기준법 시행령(안) ◇소방법시행령(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

<일반안건>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가입(안) ◇병원의료시설및 보건연구장비현대화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차관협약체결(안) ◇철도전산망및 차량장비보강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차관협약체결(안) ◇1992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수정(안) ◇철도운임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