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빗장」 푸는 기회로 삼길

북한정무원 김달현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관리 7명과 기자·수행원 3명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초청형식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을 방문하고 최부총리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총리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정부및 재계인사들과 접촉,남북한 경협방안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서울 경주 부산등지에 머무르면서 삼성·럭키금성·대우·유공등 재계인사들과 비공개만찬·오찬을 갖고 청와대로 노태우대통령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일부언론에서는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관계에 극적타결을 가져올 것으로 성급한 전망을 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한번 부풀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냉정한 입장을 취해야할것 같다.지난 2월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남북사이에는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몇차례 만나 남북간에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했다.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는 달리,일관된 억지 논리를 펴 어느 분과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핵이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현재 보류돼있는 대북경제협력 사업 56건의 추진을 재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북한은 「남쪽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한 이산가족상봉도 어려울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남북관계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갑작스런 서울방문은 정부의 정책이나 북한의 태도와 관련,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부총리와 몇몇관리들간의 일회적인 교류가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당장 바꾸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더구나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핵이나 이산가족 문제등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양보하는것이 아닌것은 분명하다.다만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느니만큼 이를타결할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우리의 입장은 북한 고위경제 관료가 우리측 경제개발정책·경제운영방식·기업운영실태·유통구조등 실물경제 현황을 직접 파악토록 함으로써 북한이 핵문제에 만족할만한 해결을 하는 경우 남북한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음을 감지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기 때문에 김부총리의 서울방문과 경제협력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더구나 북한의 핵문제와는 직접연결을 지을수 없고 다만 북한이 남북핵의 상호사찰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앞당겨 개방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남북한의 경협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정식거론되고 이미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있는 교류협력 분과위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 곧 발족될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에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북한으로하여금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체득시켜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경제난때문에 다급해진 대내적 상황을 남한과의 경협을 통하여 풀어보자는 계산일수 있다.북한은 90년도 무역규모가 47억달러에서 91년 27억달러로 크게 격감,경제난이 날로 심각해진 데다가 지난 3월 노동자와 사무원의 임금을 43% 대폭인상 조치한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생필품 가격을 2백%,철도요금은 3백%씩 각각 인상시켰다.또 지난 7월15일 유휴자금을 「산업화」할 목적으로 화폐개혁까지 단행한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관계가 교착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변국들에게 줌으로써 미일과의 수교및 관계개선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북한의 대미·일수교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국제적고립,주민사상해이등의 문제를 풀수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남북접촉 채널의 다원화를 겨냥하여 기존남북접촉 기구들의 위상을 약화시키고,친북좌경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이 절박한것으로 보면,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소 늦추더라도 당면과제 해결에 역점을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바라기는 북한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전략이나 이념적 사고를 버리고 경제중심적 사고를 가져 북한스스로 민주화와 개방을 지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기왕에 내친걸음이니 북한은 우리의 경제실태를 사실대로 보고 순수한 민족감정으로 돌아와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전환의 값진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