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전개하고 있다.동력자원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절약과 재사용,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물자절약및 재활용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1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때마침 상공부는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전환촉진에 관한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동자부나 상공부가 추진중인 법안이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만큼 결국 정부단일안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각부처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환경규제를 의도로 했건 에너지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건간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동자부의 에너지절약대책은 산업구조에서부터 문제를 접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노대통령도 동자부의 이같은 방안에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재편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에너지사용의 3요소는 처음부터 덜쓰게하는 구조적문제,아껴쓰는 문제,그다음 안정된 공급문제다.우리는 1·2차석유파동을 지나오면서 지나치게 공급측면이 강조된 점이 없지않다.돈을 주고도 석유를 안정되게 공급받기가 어려운 시대의 상황논리다.

그러나 지금 안정공급의 문제는 해소되어 있다.그다음 절약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방식이고 또 한계가 있다.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절약은 처음부터 덜쓰게 만드는 것이다.이문제에 대해 많은 시도가 있었다.그러나 실천이 따르지를 못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 에너지다소비업종 8개부문의 1백61개제품에 대해 원단위개선목표를 두고 산업용에너지의 60%를 쓰는 1백94개 산업현장에 대해 5개년절약계획을 세워 이것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대단한 절약효과가 있을 것이다.국내산업의 에너지소비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일본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상황은 국제경쟁력강화측면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자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산업의 현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마찰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또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위해서는 그만한 지원과 함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예로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단열재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열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비용만큼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된다.또 한때는 국책연구과제로까지 삼아 태양열이용을 연구하고 보급했다.이 역시 크게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자료조차 접하지 못했다.

정책의 끈질긴 추진이 없었기 때문이다.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설혹 부작용이 있다해도 이를 보완해서 계속해서 밀고나가는 근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에너지절약은 직접 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것이었다.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물자절약자체가 에너지절약으로 귀결된다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