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운운” 사기덫에 걸려든 「투기」/두조직 지능적 수법에 「제일」이 당해/정치자금 조달 부로커낀 전례없어/배후 없는데 규모 커 의혹 불러/관련자검거·「정트리오」자수로 쉽게 풀려/행방묘연한 나머지돈 가리는일만 남아

국군정보사령부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이 발생한지 꼭 열흘째에 접어들었다.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자그마치 4백72억7천만원이란 엄청난 액수인데다 피해자가 부동산 방면에는 통달해 있다는 보험회사측이었고 사기범들 가운데는 육사18기출신의 전합참간부와 은행대리까지 끼어있어 항간에 온갖 화제를 뿌렸다.뿐만 아니라 문제의 땅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군용지였다는데서 숱한 의혹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이같은 추측들과는 달리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토지전문사기범들의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귀결되고 있다.그동안 일선에서 사건현장과 수사과정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참석자◁

△사회1부=최태환·조명환·임태순·손성진·윤두현·송태섭·김재순·박성원기자

△경제부=박선화·곽태헌기자

­그동안 사건현장에서 수고들 많았습니다.이제 몇몇 범인들이 채 붙잡히지 않고 피해액의 행방도 좀더 추적해야만 하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사건이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이번사건의 진행과 성격,그리고 사건이 몰고온 파장,사건의 교훈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사건이 처음터진 것은 지난 4일,국민은행측에서 압구정서지점 정덕현대리를 예금부정인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였지요.물론 이에앞서 제일생명측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지요.그러나 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였어요.처음 드러나기는 정대리가 이복동생이자 부동산업자인 성무건설 정영진씨등과 짜고 제일생명 윤성식상무가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에 입금시킨 2백30억원을 빼내 가로챈 예금부정인출사건이었습니다.

▷사건전말◁

­그러나 정대리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배후에 정씨등 토지사기단이 개입돼 정보사부지를 매도한다는 구실로 제일생명측을 사기친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일요일인 5일 윤상무가 경찰에 나와 은행예금 2백30억원말고도 어음으로 4백30억원을 정건중등 토지브로커들에게 속아 정보사부지매입대금으로 주었으며 이사건에는 홍콩으로 달아난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가 개입돼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여겨 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가 나서 전면수사를 벌이게 됐지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배후가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사건과정에 권력층이 개입,비호했거나 최소한 정보사부지에 관한 이전계획정보를 제공하는등 사기단에 협조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배후설이 나온 배경은 우선 사기의 금액이 상상을 뛰어넘는 거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비역대령출신인 군무원이 국방부장관의 고무도장까지 찍어가며 그런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느냐하는 것이지요.

또 구속된 성무건설 회장 정씨가 유력인사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점도 배후설을 뒷받침 했습니다.

­또 정씨 일당이 제일생명측에 매매대금의 예치를 요구할 때 「정치자금」운운했다는 것도 「배후」의 의혹을 낳게했지요.

정씨등은 제일생명과 약정을 맺으면서 『정보사부지를 상업지구로 지목을 변경해 넘겨줄테니 그에 따른 정치자금을 입금시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결과로 볼때 이번 사건은 프로급 사기꾼일당이 저지런 전형적인 단순사기극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배후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김씨 일당은 정씨일당을 속이고 정씨 일당은 또 제일생명측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2개의 사기꾼 조직이 먹이사슬 형태로 먹고 먹힌 2중사기극을 연출한 것이지요.

­금융계와 재계의 시각은 당초부터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사건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조달할때 브로커들을 통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런류의 사기단들이 업계에는 항상 있어왔다는 것이지요.이번 사건도 거액의 사기가 성공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날때마다 온갖 루머가 난무했던 증권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루머가 없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증권사의 정보관계자들은 『장영자·이철희사건이나 영동개발사건을 비롯,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증시소문들이 한몫을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너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증시에 루머 안돌아

증권사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루머가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가 활발했고 검찰의 수사상황도 상세히 발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풀리지않는 의문점이 적지않은게 사실아닙니까.우선 제일생명측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기에 걸려들었냐 하는 의문이 있지요.국내5대 보험회사가 전후사정을 그렇게 확인도 안해보고 거금을 지불한데는 어디선가 매입을 해도 좋다는 언질을 받았지 않았겠느냐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지요.­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은 이렇습니다.제일생명측이 우선 은행예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내통장에 내도장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하는 믿음이었지요.은행구좌에 계약금을 예치시켜두고 있는한 일이 잘못될때는 도로 찾아오면 될 것 아니야 했다는 것이지요.정대리라는 사기단의 일원이 없었더라면 이 믿음은 충분한 안전장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수사결과◁

­사기단의 일원이 된 국민은행 정대리가 자리에 앉아서 거액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옮길수 있었던 것은 금융거래가 모두 온라인화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온라인이 돼 있지 않았다면 하루에 수십억원의 돈을 한차례 옮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이 때문에 자금을 추적하는 조사팀도 애를 먹었습니다.

○재계도 사기극 의견

­제일생명측이 사기단에 손쉽게 넘어간 이유의 또 하나는 윤상무와 수배된 박삼화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지요.윤상무가 부동산 브러커인 박에게 그전에 두차례나 도움을 받아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입니다.잘못 살뻔한 땅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알려준 어찌 보면 은인이 소개한 사람들이니 만큼 쉽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강팀으로 알려져있던 제일생명 부동산팀의 실력이 이번 사건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생명보험회사는 가입자들이 맡긴 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총자산의 15%를 부동산에 투자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이 때문에 생보사인데다 10여명의 부동산 전문팀까지 두고 있는 제일생명이 어떻게 사기단에 넘어갈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가장 강한 의혹이었습니다.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사기범 정씨일당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속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제일생명 윤상무가 「비자금」의 조성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자금은 본래 기업체의 고위층만이 아는 은밀한 자금이므로 제일생명 하영기사장이나 모기업인 조양상선 박남규회장이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 용도가 정치자금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온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윤상무가 회사고위층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생명 측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회사측은 개입된 바 없으며 윤상무 개인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있지요.왜냐하면 앞으로 은행예금을 되찾는 등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자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하사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토지매입사실과 2백30억원의 인출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했지만 기업의 오너와 실무자간에 극비로 거래가 이뤄지는 국내기업 풍토속에 한은총재까지 지낸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은총재까지 했으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할텐데 보험사 사장으로 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입니다.

금융계에선 『하사장이 차라리 책이라도 쓰며 여생을 조용히보냈더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텐데…』라고 아까워 했습니다.

◎「땅」에 약한 요즘 세태에 경종/의혹 안남는 완벽수사만이 파장 최소화

▷파장·교훈◁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서울지검특수1부 이명재부장검사는 「이철희·장영자사건」등 굵직한 경제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한 「경제수사통」으로 일찍부터 명성을 날린 인물이지요.하지만 이번에는 운도 크게 따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용의자나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수사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수사팀이 구성된 지난 6일 홍콩으로 도주했던 김영호씨가 중국에서 붙잡혀 압송됐고 7일밤과 8일 새벽 이번사건의 주역인 정건중씨등 이른바 「정트리오」가 속속 자수해 왔기 때문이죠.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 일주일이 넘게 프로사기꾼들과 두뇌싸움을 하느라 검찰관계자들은 지칠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만 예상외로 빨리 사건을 풀어나가서 그런지 매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제일생명 윤성식상무도 사기꾼일당과 뒷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 제일생명측과 국민은행사이에 공방을 벌였던 2백30억원의 인출경위도 국민은행정대리가 동생 영진씨와 짜고 불법인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상당부분을 해명하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정트리오」와 김영호씨등 이번 사기극의 주역들이 모두 구속되고 사건의 성격도 단순사기극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만큼 정씨일당이 챙긴 돈가운데 행방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돈의 흐름을 가리는 일만 남은 셈이지요.

검찰로서도 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할수 있느냐 여부가 배후설의 규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 초점을 돈의 추적에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액 4백70여억원의 거의 대부분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지요.범인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역추적해나가면 처음 돈이 빠져나간 경로와 연결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비화도 많았습니다.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정도로 확대되자 주범으로 지명수배된 범인들의 가족은 잇따라 찾아오는 수사관과 취재기자들을 피해 아예 집을 비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는 것으로보이는 성무건설 직원 박삼화씨(39)가 살던 누나집은 며칠째 출입문 손잡이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채 굳게 잠겨있었으며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군요.

관할 동사무소에서 박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동안 여러차례 주소를 옮겨다녀 행적을 찾기 어려웠으며 마지막 주민등록지인 누나집에도 지난 89년3월부터 동거인으로 기록돼 있을뿐 거의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 깊숙이 잠적해 버린것 같습니다.

또 남산 서울타워에 「명화건설」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김인수씨(40)의 인천 집에도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워버려 기자들이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엄청난 규모와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사기사건이 대폭 줄지 않겠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누구나 고위층을 내세우는 토지브로커는 일단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줬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번 사건은 기업의 그릇된 윤리의식에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땅투기라면 어떤 돈을 대서라도 우선 발을 들여놓고 보는 사회풍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척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6공화국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이번 사건은 정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 말기에 엄청난 사건을 만난 현정부는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명백히 밝혀 한점의 의문점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짐을 지게 됐고 여야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성숙된 역량을 보여야 할 때라 봅니다.또 금융계에도 「정보사 부지사건」은 바람을 몰고왔지요.

­금융가가 경색되고 자금의 원활한 유통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으로 특별검사다 뭐다 수고도 많았지만 평소에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의 찌꺼기가 남지않는 완벽한 수사만이 사건이 끝난뒤에도 말썽이 계속될 여지를 없애주는 길이라고 봅니다.